소외된 인권도 보호 받아야(사설)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인권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그러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40대의 행려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도 그런 비인도적인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는다.

우선 이번 일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별일 없는 병든 주부의 죽음으로 간단히 보아 넘길 수도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주부는 주변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집잃은 환자인 데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우리 이웃의 인정이 그만큼 메마르고 사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데서 이번 일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냥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문제의 하나는 이 주부는 관할 상계3파출소에서 발견,병원에 옮기고 가족들은 가출인 신고를 이웃 4파출소에 했으나 이 신고를 형식적으로 접수한데 그침으로써 신원확인은 57일이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연락이 있었거나 가출인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같은 불행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수사의 관할권 다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 목숨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데서 다르고 문제가 된다.

경찰에서는 이 주부가 정신질환자여서 확실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어쨌든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민업무의 기본인 신원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긴다. 조그만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서 새삼 확인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하나 이 여인은 정신질환과 간질환으로 정신병원과 시립병원을 전전했다는 사실이다. 진단및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사인과 전전사유를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이 주부는 보호와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무시됨으로써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건으로 얼마전에는 일요응급환자가 거듭 진료거부로 죽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또 신원미확인으로 인한 부작용은 주변에서 흔한 일이다. 이같이 가장 기본적이어야할 절차와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비정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신원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긴다. 어떤 일이건 행정적으로 신원부터 확인되는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민업무의 기초이다. 그럴때 대민서비스는 물론 민생치안문제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소외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는 그런 사회건설에 모든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