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산업ㆍ비산업용 차등화/이 동자 본지회견

◎내년초 에너지 정책 전면조정/주유소 심야 4시간 영업제한/다소비업체 불리한 세제 적용/유가 연내엔 인상 안해

정부는 지역난방설비의 확대,일반 건물의 냉ㆍ난방 온도기준 제한,주유소 영업시간 단축,경기장의 야간조명시설 사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5개년 계획을 마련,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4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와 관련,본사와 긴급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ㆍ사회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소비 행태가 지나치게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을 강화,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쿠웨이트사태로 인해 국내석유 공급이 당장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며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공시유가를 인상한 것과 연계해서 볼 때 국내도입 원유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유에 대한 관세율 조정,석유사업 기금의 활용 등으로 연내에는 국내 유가를 인상치 않겠다고 명백히했다.

그러나 내년초에는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국내에너지가 격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인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고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제한시키고 호화ㆍ사치성 업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덜쓰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시책은 가격 기능을 통한 소비절약 유도,절약기술의 개발,대체에너지의 개발,집단에너지 확대공급 등 원천적인 절약유인책에 바탕을 두되 과소비 요소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불편이 따르더라도 강력히 사용을 제한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처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유 주행세(일명 부가세)에 대해서도 세제개편 과정에서 휘발유를 많이 쓸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같은 휘발유도 산업용과 비산업용의 가격에 차등이 두어지도록,예컨대 염색등의 방법으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과소비 산업체 8백20개에 대한 에너지소비 특별조사도 내년부터 실시,세제나 금융상 제한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