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락사무소 일 정부,설치 검토/관방장관 밝혀
수정 1990-08-03 00:00
입력 1990-08-03 00:00
사카모토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교가 없는 일본과 호주간에 아동협회가 존재한데서 힌트를 얻은 가네마루씨의 생각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에 언급,북한과 국교가 없는 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이 되지만 국교가 회복되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등의 정부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가네마루씨는 국교회복 이전이라도 양국간에 합의가 있으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해 우선 비정부기관으로 위치설정을 한 후 협의 진전에 따라 공적인 성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었다.
한편 일본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기관으로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둘때 두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199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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