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정단체 방북 불허의 배경

◎북의 대남교란 술책에 “쐐기”/「30일 평양」 제의도 대표단 구성 이간 속셈/서울회담 무산 책임전가 선전공세 예상/전민련 「독자」 고집땐 논란 예상

정부는 28일 평양에서 열릴 8·15범민족대회를 위한 제3차 예비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방북을 허용치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홍성철통일원장관이 지난 23일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민족대회는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참가,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순수한」 모임이어야 하고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송한호 통일원차관은 이날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취지에 부합되게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표단이 구성되어 방북코자할 때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방침은 범민족대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측 대표단의 방북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릴 범민족대회 참가는 북측의 초청과 신변안전보장이있어야 가능하다.

송차관은 또 우리측 대표단이 전민련과 58개 사회단체등으로 구성되더라도 북측이 특정단체나 개인만을 선별적으로 초청하거나 일부 참가자의 신변안전만을 보장할 경우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측의 선별초청과 신변안전보장에 쐐기를 박았다.

북측이 선별적으로 초청하려는 의도는 지난 27일밤 평양방송을 통해 오는 30일,31일 이틀동안 제3차 예비회담을 열자고 요구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북측은 이 방송에서 우리측의 범민족대회 임시추진본부가 이미 결성돼 있음에도 불구,수신자를 전민련으로 발표해 예비회담의 대상을 전민련으로 국한시키려 하고 있다.

북측이 이같이 우리측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배제시키고 전민련만을 상대역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통일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공안정국과 정당결성과 관련,전민련의 상당수 핵심간부들이 탈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된 전민련의 위상을 높여 주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즉 해외동포 대표와 전민련을 연계시켜 남한에서의 반체제단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북측은 우리측 대표와 해외동포 대표가 27일밤 2차 예비회담에서 오는 8월6일 평양서 3차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불과 3시간여뒤 오는 30일,31일 이틀동안 3차 예비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와 전민련및 58개 사회단체가 대표단 구성문제에 대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대표단 구성에 교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측이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예비회담에 불참한 것은 애초 참석할 의사도 없었고 참석했더라도 전민련과의 견해차가 드러날 경우 우리측의 교란을 유도하려는 당초 속셈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측이 이미 선별초청시 방북불허라는 방침을 세워놓은 만큼 전민련에 한해 선별 초청,제3차 예비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우리 정부측에 전가시키는 명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은 앞으로 방송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우리측 정부를 비방하는 선전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리고 전민련이 우리측 정부와 대표단 구성문제등을 놓고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사회단체가 포함된 대표단이 구성되면 선별 또는 전원 초청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전민련이 지난 25일 58개 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3차 예비회담부터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민련이 이를 번복,전민련만의 독자적 대표단 구성을 고집할 경우 특정단체만의 방북을 불허키로 한 정부와의 충돌도 예상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