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정국에 「개헌론」 꿈틀/야의 부통령제 제의로 새 국면

◎“내각제도 함께 공론화” 여서 주장/“통합 혼선 초래” 민주의원 반발 태세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부통령제 도입등 개헌문제를 적극 거론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인지,또 개헌논의가 평민당의 원내 복귀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자당내에서도 김대중총재의 주장에 내각제 개헌문제까지를 포함해 개헌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내각제논의의 공론화를 자연스레 이룩하는 동시 평민당이 의원직 사퇴서를 철회,원내로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핵심당직자들은 아직 내각제개헌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며 부통령제나 대통령결선투표제등 여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를 놓고 논의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자당은 김대중총재가 조기총선을 위한 헌법부칙 개정용의를 밝힌 데 이어 부통령제 신설,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의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태도.

민자당측이 이같은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김대중총재가 단순히 원내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개헌논의를 시작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

민자당내에서는 박철언·박희태·오유방의원 등 민정계뿐만 아니라 황병태의원등 내각제에 소극적인 민주계의원들도 김대중총재의 개헌용의표명을 이용,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개헌논의를 위해 평민당측이 원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해왔던 것이 사실.

이들은 민자당측이 마련중인 지자제·국가보안법 등의 절충안만 가지고는 의원직 사퇴서제출이란 극한 상황에까지 간 평민당등 야권을 다시 장내로 끌어들이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제아래 개헌논의야말로 야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라는 논리를 전개.

박철언 전정무1장관은 이와관련,『내각제로 못갈바에는 미국과 같은 순수대통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박희태대변인은 과거의 개헌특위와 같이 헌법개정문제를 논의하는 여야간 기구를 설치하자는 안까지 제시.

반면 박준병총장등 민자당 핵심당직자들은 평민당측이 제시하는 개헌내용이 야당의 일방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과연 여권이 수용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가지는 눈치.

즉 결선투표제는 야권후보 난립에 따른 야당후보의 불리함을 극복해보려는 것이며 권한을 가진 부통령제 도입은 「호남지도자」란 한계를 인식한 김대중총재가 타지역의 러닝메이트를 내세워 지역성을 극복하는 한편 이기택 민주당총재를 자신의 휘하에 넣는 방안으로 삼으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

게다가 내각제에 대해 아직 민자당내 계파간 입장조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논의에 들어갈 경우 생길 당내 불협화음을 김대중총재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

최근 내각제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민자당 핵심부가 내각제의 공론화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중의 하나.

이 시점에서 내각제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야권의 반대명분만 부각시켜 야당측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이에따라 여권은 일단 김대중총재의 다음 수순을 지켜본 뒤 개헌논의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

○…평민당측은 김대중총재가 부통령제 도입등을 제의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이므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랄 수 있으나 이번에는 그 제안시점때문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

야당의 의원직사퇴,야권통합문제 등으로 정국이 난기류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맞불을 지핀 김총재의 속셈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

특히 정가주변에서는 부통령제 신설이 지난 13일의 이기택 민주당총재와의 야당 총재회담이후 양당 총재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떠돌고 있는 「밀약설」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무성.

민주당측은 노무현·이철의원 등이 이같은 제의에 대해 『김총재 자신이 「공작정치」가 우려되는 시기라 해놓고 밀약의혹을 자초하는 부통령제 운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야권통합에 혼선만 초래했다』라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김총재 중심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바람몰이」로 간주하는 인상.

과거 4당체제하에서는 내각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도 항상 여운을 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던 김총재는 3당통합이후에는 「장기집권 음모」 「이원집정제 기도」 등 더욱 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원직 사퇴서 제출정국에 접어들어서는 아예 『차기 총선에서 부통령제와 대통령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3분의2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며 짐짓 불퇴전의 내각제 반대의사를 천명.

이같은 강경한 자세의 이면에는 민자당내에서 내심 대통령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계와 내각제개헌에 적극적인 민정·공화계의 틈새를 더욱 벌려놓아 차기 대권레이스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

그러나 민자당이 대통령선거의 주자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별다른 잡음없이 내세울 경우 3당통합후 더욱 지역당화된 평민당의 대표주자인 김총재로서는 승산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김총재의 내각제에 대한 최종태도는 「연역적으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여권의 혼선,야권통합의 진전에 따라 「귀납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목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