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일 방위청장관 단독인터뷰

◎“북한ㆍ중국 고립되면 아시아정세 경색”/「평양빗장」스스로 풀도록 도와줘야/“일 전략은 방어”… 군사대국화는 기우/동ㆍ서 신데탕트 맞아도 일의 즉각군축 없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일본의 방위전략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특히 한반도군사정세에 대해 일본의 최고방위책임자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신문 강수웅 도쿄 특파원은 지난 20일 이시가와 요죠(석천요삼)방위청장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일본 방위청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신문과 단독인터뷰를 가진 이날 이시가와장관은 북한의 고립에 따른 체제 경직화를 우려하고 소련이 변했다해서 일본의 방위정책을 당장 바꿀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당국자 입장에서 아시아,특히 한반도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의 고립화에 따른 위험성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곤란하다. 북한 뿐만아니라 중국도 고립되면 경색화될 염려가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핵과 관련된 시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핵전략에의 관련여부는 알수 없으나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북의 고립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이 세계의 조류를 타게되면 지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경색된 자세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다.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일어났을때 가장 곤란해지는 것은 일본이다.

­한반도에서 격한 움직임이 일어나 북한쪽으로부터 난민이 일본에 오는 사태 등을 상정한 「위기관리」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일본의 평화는 한반도의 움직임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에서 분규가 터지면 그 영향은 아시아 전체에 미친다. 일본으로서도 한반도가 가장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군대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잡히지 않고 있다. 가장 파악되지 않는 나라이다. 기껏해야 소련의 최신병기를 상당량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도이다.

­일본의 방위비에 대해 아시아 여러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군사비 대국이라는 것은 참으로 반론하기 힘든 면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6개국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넣어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의 방위비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위관계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군사대국이라고는 말 할수 없다. 내용과 성격의 문제로서 공격적이 아닌 전담방위라는 사실,핵을 갖고 있지 않은 점,징병제가 아니라는 것,시빌리언 컨트롤(문민통제)이랄까. 여러가지 요소를 보더라도 군사대국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위대가 경찰예비대 시절로부터 40년이 지났으나 방위력의 비축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기 대폭 늘린 탓이다.

일본의 위협론이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를 불식하기는 힘들다. 동남아시아를 순방했을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군사대국은 될 수 없다고 말해도 헌법은 고치기 쉬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이제까지는 동서긴장 속에서 방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동서의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지금부터는 지역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방위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동서 양블록의 대치가 상호간에 부담을 주어왔기 때문에 민주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좋으나 거꾸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긴자(은좌)의 큰길은 평온하지만 뒷골목은 위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그같은 사태에 대비,군사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련이 제아무리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하더라도,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통일독일이 편입되더라도 일본의 방위정책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인 긴장완화의 진전,지역분쟁의 위험이 해소됐다면 방위계획 대강의 수준을 변경해도 좋겠으나 아직 거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군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계획진행,소련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측으로부터 자위대감축요구의 소리가 높다. 솔선해 군축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미국 및 소련이 군축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줄일 수 없다. 그것은 4조엔에 달하는 일본방위관계비의 80%가 의무적 경비로서 인건비ㆍ식량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연증가만으로 5%정도가 늘어난다.

­지난번 휴스턴 선진 7개국 정상회담때 발표된 정치선언에선 소련의 위협론이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본 방위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실히 지금까지의 정치선언과는 달리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변했으나 소련의 위협이 없어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소련이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솔직히 평가한다. 그러나 거기에따라 일본의 방위정책을 즉시 변경해야만 하는가.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소련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일본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가.

▲지금의 국제정세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와 외교는 민주화를 향해 격동하고 있더라도군사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세계정세에 대한 견해는….

▲소련이 배가 고프더라도 다시 레닌ㆍ스탈린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노선은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같은 의미에서 군축이 정착돼 갈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을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