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진정 사유로 파면처분은 무효/공항관리공단 패소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6일 유상만씨(인천시 남동구 구원동 349)가 국제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유씨가 피고공단의 비리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고는 하나 이는 질서문란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시킨 것은 무효』라고 밝히고 『공단은 유씨에게 복직할 때까지 한달 85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