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건설 재계도 나섰다/경단협,비용분담비율 제시

◎노사정 50대 20대 30으로 대기업/1백명미만 중기는 부담 면제

근로자주택건설에 대한 재계의 참여방안이 결정됐다.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16일 대정부 건의를 통해 근로자주택건설에 따른 기업의 비용분담비율을 제시하는등 정부의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에 재계도 적극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단협은 이건의에서 기업의 비용분담은 규모별로 차이를 두어 ▲대기업의 경우 노사정의 비율을 50대 20대 30으로 ▲중소기업은 50대 5대 45로 하되 ▲종업원 1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면제시키고 근로자와 정부의 부담을 50대 50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경단협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기업도 근로자의 주택난 해소에 책임의 일단을 지고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92년까지 근로자복지주택 25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업이 얼마나 부담을 지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는지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올들어 집값ㆍ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근로자주택문제는 노사안정의 핵심과제로떠올랐다.

경단협의 조사에서도 올해 노사협상을 벌인 기업체 가운데 76.3%가 주택문제를 교섭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체의 53%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값 융자,또는 주택수당을 신설하는등 근로자주택 문제해소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기업별로 근로자주택건설 계획이 서둘러 발표되는가 하면 재계도 경단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경단협은 지난달 1차로 기업이 근로자주택건설 재원의 20%를 일률 부담한다는 방안을 냈으나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방침을 확정,이날 발표하게 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주택문제가 쉽게 해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

이날 건의에서도 재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택지확보와 소요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녹지해제」등 정부정책의 변경이 선결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그 방안으로 ▲기업이 공공기관과 택지를 공동개발한 뒤 기업에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할 것 ▲공기업과의 공동개발시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할 것 ▲공단주변의 녹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업의 출자분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주택소유비율을 인정하는 공동소유제 도입을 주장하는등 재계가 요구하는 전제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는 93년까지 아파트 1만2천호를 건설하겠다는 S그룹의 계획도 그대상 토지 12만평이 모두 녹지여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참여의사가 어느정도 적극적인가도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총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이 1백9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주택건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5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원주택을 직접 건설해 공급할 계획이 있는 업체수는 25.6%수준에 머물렀으며 근로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업체도 40.4%에 불과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25만호 건설계획」이 완료되더라도 근로자주택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것이 아닌만큼 노사문제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89년말 현재 기혼인 무주택근로자의 수는 모두 1백53만명에 달해 대부분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을 놓고 근로자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2백만호 건설이 완료되는 92년 이후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크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