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기준 18평으로/민자,주택공급 확대 시안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 검토

민자당은 주택공급제도를 전면 개편,국민주택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25.7평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정책위가 마련,11일 당무회의에 보고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시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전용면적의 하향조정외에 현재 주택건설시 25.7평이하 주택을 60%이상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8평이하 30%,18∼25.7평이하 30%로 세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이 시안은 또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그 주택의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민영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 및 민간임대주택육성법 제정,주택금융 공사설립 등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주택관련세제도 대폭 손질,50가구 이상이 임대주택건설시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또 현행비례세율구조인 취득세(2%)와 등록세(3%)도 취득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며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사업자와 최초 취득자 모두가 부담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를 최초 입주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약 23조3천억원의 주택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주택자금을 관리할 주택금융공사(가칭)를 신설,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