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김영진의원 고발/민자,공무방해·국회모욕 혐의로

민자당은 10일 지난 7일 국회 문공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을 특수공무 방해 및 국회의장 모욕죄 등 혐의로 문공위소속 민자당의원 12명 명의로 고소·고발장을 작성,이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이 고발장에서 김의원이 형법 1백44조(특수공무 방해)및 1백38조(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백44조는 특수공무 방해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