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적소유권 분쟁 잇따라/미 컴퓨터사,삼성전자 제소 검토

◎공업용 다이아몬드 싸고 일진도 피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지적소유권 보호압력을 강화해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상공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업체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TI)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산 컴퓨터의 설계기술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미관세법 337조의 위반을 내세워 수출용 컴퓨터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왔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는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8개 컴퓨터 수출업체중 삼성전자를 선정,로열티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텍스트인스트루먼트사가 미ITC에 제소,우리측에 불리한 판정이 날 경우 연간 15억달러규모인 컴퓨터의 대미수출이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해 미상무부를 통한 정부간 협상을 제의키로 했다.

또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도 최근 ㈜일진이 개발,양산체제에 나선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미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