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 총무회담 안팎

◎“파행은 막자”… 민자 양보가 돌파구로/“일단 전용 시인… 추후 보고”로 절충/「선거 선심용」 문구 싸고 한때 대립/정부측 “조사전 불가” 통보로 당정 조정도

87년 서울시 예산 전용을 둘러싸고 지난달 28일부터 공전됐던 임시국회는 2일 하오 여야가 정부의 사과수준에 극적으로 합의,정상을 찾게 됐다.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통해 정부측이 87년 특별기금 5백52억원의 전용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시예산 1억6천여만원의 변태지출의 혹은 추후 조사보고한다는 선에서 총리사과문안 절충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2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3일 본회의에서 강영훈국무총리의 사과발언에 이어 경제2및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뒤 4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일 상·하오 4차례에 걸친 여야총무회담과 수석부총무단 접촉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여온 특별기금조성및 서울시 예산전용부분등에 대한 정부측 답변내용의 구체적인 문구정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하오 3시쯤 가까스로 문안정리를완료. 그러나 문안정리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민자당의 김동영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각당 수뇌부에 여러차례 협상진행 내용을 보고,이에대한 수용여부등 세부지침 등을 「하명」 받는 등 대내·대외설득을 병행하는 진통속에 절충을 계속.

이날 상오 양당 3역회담에 앞서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87년 특별기금조성계획안과 관련,국회에서 심의한 예산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사과·시인하는 한편 서울시 예산전용 여부는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 뒤 추후 재론키로 「총리 사과문안」을 정리. 그러나 협의내용을 보고 받은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특별기금계획과 관련,「선거선심용」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김영배총무에게 주문해 상오 회담은 극적 타결직전에 결렬.

이어 이날 하오 열린 총무회담은 특별기금의 「선거선심용」 문구 삽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게속한 끝에 하오 3시쯤 합의점을 찾았으나 합의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해 여운을 남기는 분위기.

민자당측은 특별기금조성 시비와관련,여야의견 절충은 있을 수 있으나 사과문 발표는 정부측에서 하는만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또 정부측에 합의내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합의문 발표 유보 배경을 설명. 그러나 평민당측은 특별기금을 선거선심용으로 전용했다고 못박지는 않지만 선거연도에 선심용으로 사용했다고 시인·사과키로 했다고 비공식으로 흘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자당이 묵시적 동의를 한 듯한 인상. 다만 민자당측의 설명처럼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특별기금을 「선거선심용」으로 인정할지 또는 예산전용 사실에 국한해 사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 특히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총리실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측은 법률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예산항목 변경수준만 시인하고 선심용선거자금이라는 부분은 언급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

○…민자당은 87년 특별기금 5백52억원의 경우 지난 71년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긴 하지만 지출내역없이 예산을 책정,추후에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란 점을 솔직히 시인키로 했는데 이는 국회가 더 이상 파행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예결위구성 합의란 수확도 있었다고 자평.

민자당은 그러나 이 기금이 선거용으로 전용됐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평민당측이 「선거선심용」이란 문구삽입을 강력히 요구하자 총리발언 가운데 일부예산이 「선심용」으로 쓰여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타협책을 마련.

김동영총무는 『야당에 문교·체육위원장 등 더이상 상임위원장도 주지 말고 민자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끌고 나가자는 강경론도 당내에 많았지만 기왕 참았으니 한번 더 총무에게 일임해 달라고 이들을 설득했다』면서 『하지만 평민당측이 다른 문제를 제기,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거여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번 양보가 민자당으로서 최대한의 것임을 강조.

민자당은 서울시예산 1억6천여만원의 노태우당시 민정당총재명의 지출문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측이 아직 근거서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설명.

민자당은 특히 총리 사과발언의 수준을 놓고 총리실에서 「조사도 끝나기전 시인·사과를 할 수 없다」고 나오자 이날 하오 국회에서 김영삼대표주재로 긴급당직자회의를 열고 청와대및 총리실과 입장차이를 조정했으며 평민당과 합의한 사과문안도 비밀에 붙이는등 총리에 대한 예우에 신경.

○…평민당도 이날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정부측의 시인·사과내용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5백52억원의 특별기금과 관련한 사과내용에는 「선거선심용」이라는 문구를 명백히 집어 넣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귀띔하며 만족해 하는 분위기.

또 87년 서울시 예산가운데 1억6천여만원이 당시 노태우민정당총재 명의의 격려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행정위에서 실태파악소위를 구성해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 만큼 즉각적인 시인·사과가 없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는 반응.

평민당측은 당초 이들 문제를 여론화한 것은 과거의 모든 선거가 여권의 선심공작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했던 것이니 만큼 일단 정부가 특별기금을 「선거선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하면 현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에까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김명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