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상화/여야 합의

◎「예산 전용」 정부답변 수위 따라 파란 일 수도

서울시 예산의 전용문제등과 관련,지난 28일부터 공전됐던 국회는 2일 하오 여야 총무회담에서 정부측이 이 문제에 대해 시인및 사과성 답변을 하기로 함에 따라 정상화를 되찾았다.

국회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본회의를 속개,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및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짓기로 하는등 의사일정 변경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건을 통과시켰다.

민자당 김동영총무와 평민당 김영배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가진 총무회담에서 지난 72년이후 정부예산 가운데 5백52억원이 청와대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가 답변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측에 맡긴다』는 데 합의했다.〈관련기사3면〉

이날 여야 총무가 합의한 총리사과문안은 「선거연도인 87년도 특별기금을 선심용 지역사업에 집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공 정부때의 일이고 6공 정부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약속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방위사업정보비 6억6천7백만원중 1억6천1백10만원이 87년 당시 여당총재 격려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 진위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7일이내에 국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총리실측에서는 「선심용」등의 문구및 직설적 표현의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3일 본회의에서의 강총리 발언내용이 주목되며 발언수위에 따라 다시 평민당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여야 총무들은 3일 본회의 개회전 조정된 예결위원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4일에는 예결위를 구성하며 4∼1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인다는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상오 총무회담과 별도로 당3역회의를 열어 국회정상화 방안과 쟁점법안등을 협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예산전용 문제를 먼저 시인·사과 않는 한 본격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