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독 “마르크화 통일”/오늘 통화통합조약 발표

◎동독 경제주권 서독 이양/“자본주의의 무혈승리/12월 정치통일의 「마지막 조치」” 전문가/“동독은 국가자체가 소멸됐다” 노조기관지

【베를린=김진천특파원】 동서독 경제ㆍ통화통합이 1일0시를 기해 실현됨으로써 동독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국가단위로 남고 독일은 사실상 통일을 이룩했다.

동서독은 지난 5월18일 체결된 경제ㆍ통화통합조약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전후 45년에 걸친 분단상태를 종식시켰다.<관련기사4면>

역사적인 서독 경제ㆍ통화통합을 앞두고 서독은 29일 경찰의 삼엄한 호위속에 액면가격으로 총 2백50억마르크(1백50억달러)에 달하는 지폐 6백t과 주화 4백t을 프랑크푸르트의 서독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본부건물에서 동베를린의 라이히방크 건물내 금고로 운송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 화폐는 비밀루트를 이용,서독 분데스방크가 동독내에 이미 설치한 15군데 지점으로 옮겨진 뒤 다시 약 9천개소의 임시교환소로 운반돼 1일 상오부터 동독인들에게 배포된다.

동서독의 정치인들은 통화통합이 오는 12월 정치적 통합을 앞둔 중요한 사전 단계롤 보고 있으나 다른 많은 관측통들은 통화통합이 통일독일 창설을 위한 「마지막 조치」라고 지적했으며 동독의 한 노조 기관지는 이로써 동독은 국가자체가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1일 경제ㆍ통화통합으로 동독의 경제주권은 서독에 흡수 통합됐으며 동독 마르크화 대신 서독 마르크화가 전 독일에 유통되게 됐다.

유럽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을 서독 도이치 마르크화의 승리이며 아런 물리적 충돌없이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에 승리를 거둔 첫 케이스로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동서독은 정치통합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동서독은 통일작업을 가속화,올해 안으로 완전통합을 이룬다는 목표아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독 경제ㆍ통화통합협정은 ▲마르크화의 발전 및 수급조절을 서독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행하며 ▲개인소유권 및 자유경쟁의 인정 ▲자유 물가제도와 노동ㆍ상품ㆍ용역의 교역도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는 서독 주권하의 시장경제원리도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을 형성해 온동독헌법 요소들의 기능이 정지,동독에서 사회주의는 완전 종식됐다.

동독은 앞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가격체제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물가를 전면 자유화하는 등 혁명적인 경제변혁을 치르게 되며 이밖에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을 도입해 91년부터 조세행정체계를 서독측에 연계시키게 된다.

동독 주민들은 이날부터 은행예금에 대해 연령에 따라 1대1로 바꿀 수 있는 일정 한도의 돈을 서독 마르크화로 인출,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상 전례없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동서독 경제통합으로 유럽의 정치ㆍ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독은 서독연방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독절차에 따르기로 결정,서독에의 흡수통합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한 지방선거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