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매각 대금 모두 재투자”(의정중계 27일 본회의)

◎사치품의 특별소비세 올릴 용의는 질문/농촌복지에 92년까지 16조원 투자 답변

◇이태섭의원(민자)=정부는 4·4경제활성화대책으로 기업의욕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4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천게획은. 국제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소비재 수입급등등에 대한 대응책은. 한일 한소 정상회담이후 기술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과학기술의 수집·활동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4·13투기억제대책에 이어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5·8특별보완대책의 법적 근거는. 5월말현재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에상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정부의 실천의지는.

◇임춘원의원(평민)=현재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98.2%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포기한 것은 불과 1.8%의 비실명 금융자산 보유계층인 재벌과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고위공직자와 금융기관 간부들은 몇명이나 되는지. 수도권 5개지역 신도시지역 보상금 3조5천68억원가운데 부재지주들이 차지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재벌소유 비업무용부동산 규모에 있어 은행감독원의 지난해 국정감사당시 발표는 1백37만평에 불과했는데도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는 9배인 1천96만평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이덕호의원(민자)=그동안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둔 뒤 만성적 재발현상을 초래했다. 장기적인 투기억제대책 마련 용의는.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통화량 증가율을 15∼19%로 정한 근거는. 통화관리의 실태를 밝히고 시중의 과잉유동성 자금의 흡수방안을 제시하라. 북방정책추진이후 동구권과의 연계무역 +확대에 따른 투자보장,청산계정,결제수단과 수출보험등 위기분산,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등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밝혀라.

◇강영훈국무총리=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3저현상 퇴조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부동산및 재테크 투자,근로자·농민의 제몫찾기,소비자의 과소비풍조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향후대책은 ▲독과점등 경제력 집중완화 ▲계층및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산업평화정착등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보류키로 한 것은 지하경제의 사금융화및 재산의 해외도피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기업의 투자의혹 저하,고용기회 감소,소비조장,물가불안 등 그 피해가 서민층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산·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의 토지매각대금은 개발에 따른 보상금과 개발비용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소련으로부터 차관제공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차관제공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

◇이승윤부총리=농촌지역의 개발및 복지향상등을 위해 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출부진·수입증가 등으로 올 상반기에는 15억달러 정도의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10억달러 정도의 흑자가 전망돼 전체적으로는 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숫자로 억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30대 재벌기업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천1백39만6천평인 것으로 자진신고접수 결과 밝혀졌다.

◇정영의재무장관=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기업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다른 것은 국세청은 89년말 기업보유 부동산을 90년 4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의 시행규칙기준으로,은행감독원은 88년말 기업보유 부동산을 당시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판정했기 때문이다.

또 이문옥 전감사관이 밝힌 내용과 은행감독원 발표내용이 다른 것은 은행감독원은 88년 현재 30개 기업산하 5백20개 업체에 대해 판정한 것이며 이씨는 비업무용부동산이 많아보이는 23개 기업을 88년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간척지에 대한 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남양만간척지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85년 12월에 건설을 시작해 62%의 공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판정됐다.

동아건설의 김포지역,극동건설의 성남지역 1백40만평은 조사가 진행중이라 추후 보고하겠다.

◇강보성농수산장관=상대적으로 낙후된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농외소득증대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이희일동자부장관=90년대 중반 제3의 석유파동이 생길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현재 4천2백만 배럴 수준인 국내 석유비축시설을 96년까지 9천5백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 또 석유장기계획 도입비율을 현재 45%에서 60%까지 높이겠다. 이밖에 멕시코·이라크 등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전및 석탄개발등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박필수상공장관=급증하고 있는 내구성소비재 수입규제조치는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수출유망상품 발굴로 일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한편 대일역조의 주원인인 기계류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권영각건설장관=93년부터 2천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92∼97년까지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주택건설을 포함시켜 내실있는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분당등의신도시 개발보상금 3조5천여억원중 부재지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인 1조3천여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5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홍기훈의원(평민)=정부는 금년 1·4분기중 GNP가 10·3% 성장해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떠들고 있으나 10·3% 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건설투자 과열과 과소비로 구성된 것이어서 기형적이다. 지난 6월19일 경제관련 장관들이 장관직을 걸고 금년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억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치솟은 엄청난 물가만으로도 이승윤경제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심정구의원(민자)=한소및 한중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과의 간접교역을 더욱 확대,통일의 기운을 촉진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돈이 넘쳐 흐르는데 실수요자에게는 돈이 모자라고 한편으로는 물가만 앙등하는 이유는. 최근 환차익을 노린 환투기와 변칙 환거래가 국내경제의 새로운 암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과소비억제를 위해 수입자유화정책을 전면재조정하고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

◇강총리=87년 대통령선거직전 노태우후보의 명으로 통·반장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이다.

정부는 최근의 북방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남북 경제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이부총리=긴축재정운용등을 위해서는 추경예산편성을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도시교통난 해소및 민생치안 확보·사회간접자본 확충·환경보존 등의 경비마련을 위해서는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기업이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김명서·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