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여신운용법안 대폭 수정ㆍ보완,통과/금통위 건의 수용

정부는 당초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여신운용법안」을 대폭 수정ㆍ보완해서 26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의 시안이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무부장관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 실제로 법시행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