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열식의 「문화사업」/나윤도 문화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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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대 문화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 문화정책의 청사진인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 발표일자를 서너차례나 연기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10년간 총 3조8천5백68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문화창조」「문화매개」「문화향수」「문화교류」 등 4개분야의 60여개 항목에 걸쳐 사업을 추진케되어 있어 우리문화 전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또 그 기본방향은 향후 10년 동안에 구축하려는 다섯가지 문화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복지문화」「조화문화」「민족문화」「개방문화」「통일문화」가 그것이다.

추진전략은 「파문효과」「지열효과」「바람개비효과」「통발효과」「인화효과」「메아리효과」 등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을 보면서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문화정책들이 현란성 때문일까. 무슨 문화가 이다지도 요란스러우냐는 소리가 나올법도 하다. 정부의 시책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야할 기자는 물론이고 이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관계공무원들 조차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문화부가 벌여놓은 많은 기발한 사업들중에 과연 장관이 바뀌어도 그대로 지속될 사업이 얼마나 있겠는가를 우려하는 소리 또한 높다.

이같은 우려는 그동안 장관이 바뀔때마다 조령모개식이 돼온 정부정책에 식상한 국민들이 『신설 문화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문화발전의 장기계획에서는 문화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총론」보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나열하는 「각론」에 너무 치중한 것 같다. 이것이 공감이 가지 않는 또하나의 이유다.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예산도 그 재원의 조달계획이 모호해 화려하게 내놓은 사업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21세기를 맞는 문화국민의 자세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가능한 사업을 잘 선별해 사명감을 갖고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