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ㆍ신공항에「통일」을 담아라/이건영 국토개발원연구관(세평)

최근 경부고속전철과 수도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지 꼭 20년만이다.

개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였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공사비 4백29억원이 소요되었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고작 8만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세계은행이나 전문가등의 반대도 많았다.

○교통은 전산업의 기반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국토의 동맥으로서 지역개발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당시로서는 일종의 교통혁명이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다.

지구는 촌락처럼 좁아지고 있고 그만큼 시간가치가 소중해 지고 있다. 교통체계도 응당 이에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교통」에 관한 한 항상 낙후되어 왔었다.

서양문명의 특징을 「기동성」으로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시대 격언이나 독일이 전쟁에 앞서 아우토반을 건설했던 사실을 되새겨 보면 여기서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서양인들의 기상을 읽을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무도 즉안전」이란 말로 표현되듯이 방어상 도로개선을 일부러 기피해 왔던 것이다. 고산 김정호가 직접 발로 엮어 만든 「대동여지도」를 보고 이적행위로 간주한 것 부터가 우리의 보수적 기질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항상 원시적이었으며 시설투자는 부진하였고,70년대 이후에나 고속도로를 시작하여 지금 1천5백50㎞까지 확보하였다.

지금 서울∼부산간은 새마을호로 4시간10분,고속도로로 5시간30분정도 소요된다. 비행기는 공항까지의 접근통행의 어려움이 있고 코스트가 비싸서 성장의 한계가 있다.

수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시간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고속도로만으로 미래의 고속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고속전철의 도입이 검토되어 왔던 것이다. 공항 또한 김포공항으로는 국제경쟁력이 나약하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이나 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며,우리나라 교통사상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들이 완공되면 고속전철은 최고시속 3백50㎞로 국토를 종단하고 수도권 신공항은 연간 2천만명의 국제여객을 처리할 것이다. 전국은 반일생활권으로 축소되고,서울은 환태평양 지역의 중심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도합 8조원이나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이들 프로젝트가 안으로는 국토를 통합하고 밖으로는 개방적인 교통체계의 골격이 되고,나아가서 통일된 한국의 틀이 되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후의 교통망 구상

우리의 국토는 그동안의 개발과정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었다. 서울과 부산의 양극단에 국가의 중요기능이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속전철이나 신공항이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바람직한 교통망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배후의 도로망이나 지역항공 시스템이 새로이 건설될 고속전철이나 신공항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의 종합적인 교통망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보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전철은 5년전에 검토된 바 있으며,당시와는 노선이나 공사비 추정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이 엄정하게 증명되었는지 궁금하다. 신공항 역시 청주계획이 백지화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발표된 계획 상에도 몇가지 졸속의 여운이 남아 있다. 기형적인 청주 지선의 연결은 타당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간역은 현재 4개로 역간거리가 82㎞로 계획되어 있다. 중소도시의 육성이란 차원에서 볼때 역수는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서울에는 역이 하나는 더 있어야 한다. 도쿄∼오사카 간의 신간선은 평균 역간거리가 43㎞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한 자세가 필요하다. 과도한 부채성 자금에의 의존은 피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역세권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수가 거론되고 있으나 부산교통공단의 실제 예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땅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다. 고속전철이나 공항 관련사업은 어느 의미에서 첨단산업이며,토목ㆍ기계ㆍ전기ㆍ전자 등 다방면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프랑스ㆍ일본ㆍ독일 등 3개국에서 기술제의서를 받아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보다 고속전철은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는 의지가 앞서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프랑스도 노선을 건설하는 동안 철도차량을 개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수준은 일본의 60년대 수준은 넘어서 있다. 산ㆍ학ㆍ연과 정부의 공동의 노력이면 가능하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고속전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기술계에서는 1993년의 대전 엑스포에 자기부상식열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 자체개발 노력을

이 좁은 한반도에 엄청난 돈을 들여 선로를 깔고,일본이나 프랑스의 열차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긍지를 훼손시킬 것이다. 비록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할 수 없다 하여도 지나친 기술예속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고속전철사업이나 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교통시설 개선이란 측면을 떠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국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