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산주의의 장래」/스칼라피노,학술논문 발표

◎“스탈린주의는 죽었다”/“북한,정치결속ㆍ경제개혁 사이서 고민/젊은 엘리트 많아 개방도입 시간문제”

미국의 저명한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버클리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장)는 「북한의 경제적 변신」과 함께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합작투자선 모색」가능성을 예고했다. 스칼라피노교수는 19일 미 아시아협회 주관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아시아 공산주의의 미래」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스탈린주의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북한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당면한 과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경제노선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선택할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북한 지도층의 딜레마는 어떻게 정치적 결속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스칼라피노교수의 주제 발표문 요지다.

카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때 아시아 공산주의는 지나친 조산아이다. 따라서 아시아 공산주의는 날때부터 기형아일 수밖에 없었고 그 운명도 이미 결정돼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동아시아 공산국가들에게 아직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중국ㆍ북한ㆍ베트남 등 동아시아 공산국가들과 동구와의 사이에는 전통적 문화적 갭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도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에는 지식층의 두께가 얇고 농촌중심의 사회가 형성돼 있다는 점,경제가 아직 사회적 환경을 바꿀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그리고 최고지도층이 아직도 혁명 1세대이거나 이에 준하는 계층이라는 점도 외부의 변화를 외면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아시아 레닌주의 체제의 모델로 볼 수 있는 국가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은 지난 4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권력은 김일성 1인에게 집중돼 있고 이제는 그의 아들이 승계하는 과정에 있는 철저한 권위주의 국가다. 또 당이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체제의 특징은 획일성이다.

그러나 그런 체제는잠재적으로 커다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에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체제가 끝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관해 관심을 갖는 북한사람들이 외교관ㆍ유학생 사이에서는 물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언젠가 그들의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하다. 당중앙위나 고위국가기관에 이미 상당수의 젊은 테크노 크라트들이 진출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북한에서 남북한간 경제격차 증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북한의 선진산업사회 지향노력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는 지난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을 앞섰었으나 그후 계속 낙후돼 생산면에서 볼때 지금 북한은 남한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자급자족 경제에 치중한 나머지 새 기술을 놓치고 제한된 시장에서 허덕이게된 북한경제는 이 시대가 남긴 경고적 의미의 교훈이다.

이제 북한이 당면한 과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경제노선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선택할 것이냐이다. 북한은 이미 관광객 유치와 합작투자선 모색에 나서고 있다. 합작투자의 경우 남북한간 경색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의미있는 진전은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규모는 작으나 잠재력이 큰 거래가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지도층이 당면한 최대의 딜레마는 어떻게 정치적 결속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시아의 레닌주의가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첫째,초기에 시장경제와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퇴조기에 접어들었다는데서 비롯된다.

둘째는 고립상태가 약화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와 외부세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뇌와 맹목적 신뢰에 근거한 레닌주의 체제의 합법성이 실행과 성취에 근거한 합법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레닌주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혁명의 요체다.

이제 스탈린주의는 죽었다. 레닌주의 국가들은 비록 일부 퇴보와 실패가 뒤따르겠지만 다양한 경제 및정치체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레닌주의는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