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수순밟기”/민자의 스케줄과 전망

◎여권 상층부 조정작업 완료된 듯/대야 교섭ㆍ국민공감대 확산 모색/야 공세ㆍ당내 이견남아 전도 불투명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추진이란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당통합의 전제로 내각제 개헌을 합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은 합당이후 노태우대통령과 3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고위핵심대책회의를 통해 개헌추진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이견 조정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이견조정 작업결과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문제를 크게 2단계로 나눠 추진해 온 것으로 최근 핵심수뇌부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드러나고 있다.

그 1단계로는 당내 계파간에 상존하던 조기개헌론ㆍ시기상조론ㆍ개헌불가론의 조정작업,2단계로는 대야협상 및 국민여론조성 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 16일 여야총재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이며 이 문제를 언젠가는 다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19일 『여론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내각제 개헌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미뤄보면 민자당은 이미 내각제에 대한 내부 조정작업을 끝내고 2단계인 대국민 홍보 및 대야 막후절충을 시작한 것으로 점쳐진다.

김대표의 발언을 두고 개헌이냐 개헌반대쪽이냐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김대표의 발언이후 박준병사무총장ㆍ김윤환정무1장관등 핵심당직자들은 「개헌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희태대변인은 『김대표의 내각제 발언은 당수뇌부간에 협의가 된 사실이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을 밝혀 당내조정작업이 마무리 됐다는 인상을 짙게했다.

특히 김대표가 『이는 노대통령과 18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한 점이나 김종필최고위원의 「내각제문제는 시간이 정답을 줄 것」이라는 선언적 발언은 민자당이 내각제추진 2단계작업에 들어섰다는 심증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1단계 내부이견조정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되 일정을 늦추는」신중론쪽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상반기까지 내각제에 대한 국민홍보와 함께 대야협상을 활발히 벌인다음 충분한 여론조성이 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하반기에 국민투표등 개헌일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자당은 개헌여론조성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해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공론화시키는 한편 평민ㆍ민주당과의 접촉을 통해 내각제하의 여야공존방안 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당내 3계파가 점진적인 여건조성을 통한 내각제개헌에 목표를 같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파간의 속셈이 완전한 합의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며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의 관건으로 내세우는 국민적 공감대확보나 야당의 협조기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통령직선제가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다양화된 사회구조하에서는 1인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민주발전및 통일기반조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민자당의 개헌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야당도 3당통합후 내각제 추진은 장기집권음모라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논의가 활발해질수록 대외적인 여건은 불리해질 확률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간 불협화음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같은 시각은 민정ㆍ공화계와는 달리 내각제 개헌에 대한 민주계의 입장표명이 불분명하다는데도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계 중진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헌불가론」쪽으로 기울고 있는 형편이다.

김대표를 비롯한 민주계에서는 당내 내각제 추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지만 「당내합의→대야협상→국민여론조성→국민투표」에 이르는 일련의 개헌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혁명적인 정치상황의 변화가 없이는 권력구조 문제가 바뀌지 않았던 우리 정치사를 볼 때 분위기가 조성 안된 상태에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김대표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개헌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표가 대통령중심제하의 민자당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민주계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는 않지만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일각에서는 내각제개헌 추진과정에서 제2의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개헌과정에서 계파간의 이해조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여권내 개헌추진세력들이 평민당등 야당과의 연합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 임기만료전에 개헌작업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라도 대통령후보및 당내주도권문제를 놓고 계파간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자당의 핵심수뇌들에 의해 쏘아진 내각제개헌이란 화살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뒷받침할 세부일정수립 및 국민여론조사ㆍ대야협상카드 마련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내각제개헌과정에서 넘어야할 고비로 생각하고 있는 대야협상과 국민공감대형성등이 예상수준에 못미칠 경우 민자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실시할지의 여부는 아직 당론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