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국제수지 개선(사설)

올해 우리의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할 게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0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에 이어 무역협회도 경상수지가 23억달러의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가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적자가 90년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91년에는 수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92년 이후에는 흑자로 다시 복귀할 것인가의 해답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누구도 속단하기를 피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92년에 흑자가 된다면 문제는 그리 심상치 않다. 반면에 적자의 장기화는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때문에 통상 정책당국은 하루빨리 국제수지에 대한 중기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그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수지전망이 만성적인 적자시대로 반전할 게 분명하면 그 대책은 지금까지 단선적인 수출촉진이나 민간운동차원의 수입자율규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수지 방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제수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밝힌다면 상당히 어둡고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수출기업이 80년대 중반이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 보다는 재테크나 부동산투기에 열중한데다가 최근 3년 동안 거의 모든 기업이 극심한 노사분규와 고율의 임금인상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전망을 전제로 몇가지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제시하고 싶다. 쇠약해진 수출경쟁력의 강화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므로 수입부문의 대책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야 옳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할 것에 대비하여 수입제한의 완전 철폐의무가 부여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국 의무준수를 유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가ㆍ사치품 수입억제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이 미국과 EC로부터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있지만 단절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근검ㆍ절약하자는 시민운동이나 소비자스스로의 합리적인 구매운동을 수입규제로 보는 것은 아전인수식 사고이다. 정부는 상대국에 이점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GATT의 관련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수입피해 긴급구제를 비롯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그리고 일반적 예외규정등 각종 조항을 적기에 활용하여 「수입품 홍수」사태를 막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수입관리대책이 선결된 뒤 수출촉진대책도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업계에서 주장하는 환율절하는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위적인 조작은 피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물가상승은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정책의 매개변수에 의한 단기적 수출촉진책 보다는 기술개발ㆍ제품품질 향상ㆍ새 시장의 개척등 근원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수출촉진방안이다. 정책 당국은 지금부터 적자에 대비하지 않으면 또 실기한다는 인식아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