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없다”/보호감호 첫 석방

【광주】 지난해 7월 구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호감호(10년)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보호감호를 취소했음이 16일 밝혀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재판장 강병호지원장)는 지난달 30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0ㆍ목공ㆍ전남 완도군 완도읍)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감호처분을 취소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