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계획 수정과 선택(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올해 우리 경제전망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KDI는 올해 경제를 고성장과 고물가로 집약하여 전망하고 있다. 사실 올해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10.3%를 기록하면서 당국의 경제전망이 고성장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건설부문에서는 오히려 과열의 징후를 보이자 정부가 지난 4월 단행한 경기활성화 조치가 불필요한 정책선택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경제전망의 착오로 인하여 인플레를 가속화시켰고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정부나 KDI의 경제전망과 정책운용을 탓해 보아야 이미 실기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하반기부터라도 정책의지와 방향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다.

성장과 안정의 이분론적 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정책당국자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시의에 따라서는 선택적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인플레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견해를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KDI는 올해말 소비자물가가 12∼13%,도매물가는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뒤늦게나마 국책연구기관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우선순위를 재론의 여지없이 안정기조의 유지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에서 억제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임금의 고율인상요구가 팽배해지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고임금­물가상승의 악순환에 의하여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안정기조의 유지에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운용계획의 또하나 과제는 성장의 견실화이다. KDI는 올해 GNP 성장률을 당초의 목표 6.5%보다 2.5% 포인트 높은 9%에 이를 것으로 수정하고 있다.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경제전망은 고성장으로 회귀를 의미하여 매우 소망스러운 추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올해 1ㆍ4분기 추계에서 보듯이 건설부문과 소비수요의 증가에 의하여 성장이 주도되고있다.



특히 건설부문은 이미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축경기과열은 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 주도하지 않는 고성장은 단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과열된 부문은 진정을 시키는 반면 시설투자의 증대를 비롯한 제조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차원이 결코 아닌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차단하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KDI는 당초 20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던 경상수지가 18억달러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6년이래 4년동안의 흑자에서 적자로의 반전은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환율절하등 단기대응에 의하여 다시 흑자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인플레를 가속화시킨다. 기술개발등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에서 국제수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