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통상마찰 재연 조짐/양국,재계회의 앞두고 신경전

◎한국내 수입억제 분위기에 불만/미,외교경로등 통해 공개적 압력

한미 양국 재계중진들의 민간경제협력협의체인 한미재계회의 제3차 연례총회가 18ㆍ19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어찌보면 친목단체회의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이지만 올 한미재계회의를 바라보는 상공부를 비롯한 통상당국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이 회의 참석멤버 가운데 일원인 웨인버만자문관(차관급)에게 최근 한국내 외제품의 수입 규제상황을 조사한뒤 귀국하라는 특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상무부의 고문변호사인 버만씨는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 18일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미국의 시각」이란 주제의 연설을 할 예정이며 19일에는 박필수상공부장관도 만날 계획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자리를 통해 최근 한국내 외제사치품 배격운동의 배경을 따지고 백화점 등 소매시장을 돌며 「수입규제」현황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대미무역수지가 사상 최고로 96억달러에 이르렀던 87년을 고비로 수그러졌고 올해는 급격한수출감소로 연말쯤 가서는 8년만에 다시 대미무역수지의 적자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왜 미국이 돌연 수입규제조사단을 파한하는 등 과잉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이 11일 방미중인 대미통상사절단장인 금진호전상공부장관에게 수입규제조사단 파견계획을 통보한데 이어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3일 박동진주미대사를 불러 『10년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한국내 수입규제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미국측이 최근 한국내의 경쟁적인 외제사치품배격운동이 확산되면 대한상품수출이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제공격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무역협회상임고문인 금전상공장관이 현대통령의 동서로서 이른바 「실세」인 점을 고려,민간차원 형식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박대사를 불러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항의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비공식통로를 통해 대한압력을 가해오던 미국이 돌연 공개적인 압력으로 돌아선 것은 앞으로 한미통상관계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박상공장관부임이래 우리 정부가 수출최우선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을 자극할 정도로 수입억제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결과적으로 통상마찰 조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확대개편된 상공부무역위원회(KTC)가 성급하게 수입상품 2백여개에 대한 경쟁력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 등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한국의 수입개방정책에 대한 공연한 경계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공부는 미국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해올 경우 수입개방과 외제사치품 매장의 철폐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우리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데이비드 로더릭 전유 에스 스틸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미재계중진들이 참석,방한기간동안 공식회의외에도 과거 자몽ㆍ우지파문때 보여줬던 것과 같은 통상문제에 관한 대한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수입규제」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향은 버만자문관과 미국측 재계중진들의 귀국보고를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나 실제 서울의 백화점에서 외제품매장의 철수가 형식적인 시늉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게되면 오히려 한국의 수입개방실태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