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왜 대화 거부하나(전문가의 시각)

◎「개방외압」 차단… 평양의 고육책/체제안정 노려 「버티기 작전」 선택한 듯/“내부정비→적절한 시기에 대화” 속셈

북한이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한편 각종 남북대화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노태우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까지 이른 소련의 급격한 변화및 한국의 거듭된 대화촉구등 일련의 외압에 대응,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주체적 자주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결코 상실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련을 비롯 동구 공산국가들의 대변혁이후 밀어닥치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맞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체제위기 보다는 강력한 내부통제를 통한 체제안정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을 유도함으로써 한소관계의 급진전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점을 대ㆍ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한소 정상회담이후 빠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양국간의 수교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예상되는 한중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들은 또 한소 정상회담과 관련,「두개의 조선」 정책을 책동하는국제적인 범죄행위』라는 로동신문의 비난(6일자),『남한 당국은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유엔에 각자 가입하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일성의 발언(11일ㆍ중앙통신)등 북한이 보인 일련의 반응은 북한이 한소수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남한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시도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서 이에따라 북한은 당분간 외교보다는 내부단속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순씨(북한문제연구소 이사장)는 『각종 외풍에 맞서 체제정비가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 거부등과 같은 한반도 긴장유도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경색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갑철교수(건국대)는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외압에 의해서도 또 동구에서와 같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의의해서도 이뤄질 수 없으며 오로지 집권세력의 주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한소 정상회담에 이른 소련의 압력이나 한국의 대화분위기 조성등은 북한을 더욱 위축시킬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혁명에 있어 「주체」의 문제를 중시하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조성해가고 있는 남북 대화분위기에 휩싸일때 한국의 북방정책에 호응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내부체제를 정비한 후 「김일성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남북대화에 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같은 강경방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또한 한소수교의 속도에 따라 한중 관계개선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따른 북한의 불가피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이같은 결과가 올해안에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갑철교수는 『소련이 경제ㆍ군사원조 중단시사와 같은 보다 강력한 대북압력을 행사하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의 태도가 변화할때 북한의 태도도 좀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두개의 한국정책이 곧 두개의 중국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외명분적인 입장과 실리적인 필요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익교수(통일연수원)는 『한소간 정식수교가 이뤄질때 중국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 확실하며 이 경우 북한의 저항도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북한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대남 자세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변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순씨도 아시안게임이후 한중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북한의 대소 반발도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을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일부 대상으로 보는 대남관이 교정되지 않는 한,또 남조선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이번에 보인 반응은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변화하기보다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아래 가능한 한 현상을 고수하면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선택 아닌 선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