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로 넘겨진 내각제 주사위/박 민자총장 발언의 언저리

◎당내 정지ㆍ당외 잡음없애기 “이중포석”/「정상외교」 구체화의 「장애물」 제거/이원집정제등 불필요한 오해도 씻어

민자당 박준병사무총장의 11일 「연내 개헌논의 삼가」 발언은 시기상으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내치로 연결,극대화시켜야 할 입장에서는 미묘한 개헌문제를 스스로 제기,정상외교의 파급효과를 차단할 역효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같은 시기상의 자충가능성을 감안할 때 박총장이 발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박총장의 이날 발언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개헌시기에 관한 것으로 연내개헌을 추진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를 적절한 시기로 본 것이다.

또 하나는 개헌의 방향,즉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항간에서 거론되던 2원집정부제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순수 내각제가 목표임을 분명히했다.

박총장의 내년 개헌발언은 사실상 개헌에 관해 여권이 내놓은 최초의 공식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여권의 많은 회의에서 내각제 개헌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의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박총장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박총장의 발언이 시기와 내용에 관한 2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듯이 발언목적과 배경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박총장이 이날 시기상의 불리를 덮을 수 있다고 기대한,발언효과는 여권 스스로가 야당의 문제제기이전에 개헌시비를 내년으로 넘겨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불의 확대를 막기 위해 맞불을 놓는 원리처럼 다소의 파문을 감안하고서라도 개헌을 내년 일로 넘겨놓음으로써 정상외교 성과의 구체화와 효과극대화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시기에 대한 여권의 선제로 정부와 민자당은 한소 관계정상화,나아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야권으로부터의 정치적 시비를 받음이 없이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박총장의 발언은 내각제 개헌시기와 방향에 대한 여권내부의 이견들이 해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헌시기에 관해 박총장 스스로가 연내 조기개헌추진론자였기때문에 그의 내년 추진발언은 여권내부의 이견해소를 보다 분명하게 만든다.

지금껏 여권내부에는 개헌에 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왔었다. 박총장과 박철언 전정무1장관 등이 조기개헌추진자로 관측돼온 반면 같은 민정계의 김윤환정무1장관이나 민주계ㆍ공화계측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개헌시기에 관한 이견은 개헌전체에 대한 이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문제와 개헌시기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개헌시기가 어느 때냐에 따라 개헌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었다.

연내에 개헌을 할 경우 노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상이 남기 때문에 개헌내용도 2원집정부제일 가능성이 크다. 새 헌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2년이 넘는기간동안 발효를 유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연 현대통령이 새 헌법하의 강력한 대통령을 맡는 2원집정부제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이에비해 개헌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노대통령의 임기는 개헌시기를 연말로 상정,1년2개월여가 남게돼현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가 한결 가벼워지게 된다. 이때는 부칙으로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고 새 헌법 발효시기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내각제를 채택하더라도 별무리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주계가 내각제 개헌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배경중의 하나가 민정계 일각에서 시도한 조기개헌,내용상으로는 2원집정부제가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무력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은 데서 찾아진다. 조기개헌이 이루어져 현대통령이 내각제하의,그러나 강력한 2원집정형태의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그 밑에서 총리를 해야 하는 「YS」(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시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민주계의 생각이었다. 결국 개헌시기는 개헌에 관한 당내 불협화의 주원인이었던 셈이다.

최근들어 개헌에 관한 민자당내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흔적이 여러군데서 발견돼 왔다. 김정무1장관은 민정계 의원들과의 사석에서 『내각제 조기개헌이 YS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개헌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좋다는데 여권핵심의 의견이 일치돼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참석자는 대통령도 내년 하반기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하고 있다.

공화계의 김용환정책위원장도 지난 8일 한국정치학회 세미나에서 내각제로 간다면 순수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연말까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이 자리에서 덧붙여 내놓았다.

개헌문제에 대한 여권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점은 노대통령이후의 구도가 좀더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민정계 내부의 역학관계가 변화한 결과일 수도 있다. 2원집정부제는 YS가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후계구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계가 민주계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것으로 관측돼 왔다.

개헌문제에 대한 내부정리는 또한 추진시기가 비록 내년으로 미루어졌지만 추진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내각제는 박총장의 발언으로 여권의 내부정리와 추진시간표까지 짜놓은 상태로 대기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청와대측이 왜 내년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지의 이유는 명확치 않다. 다만 현재의 사회ㆍ경제환경,기대되는 북방정책성과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내년 추진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