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성과 내치로”… 민생안정 총력전/당정ㆍ국무회의,후속조치 토론

◎물가잡기ㆍ치안에 모든 노력 경주/대공산권 당대당 교류 통한 측면 지원도

정부와 민자당이 한소 정상회담등 노태우대통령의 일련의 정상외교가 대북문제를 포함한 북방정책의 진전뿐 아니라 내치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11일 상오 노대통령 주재의 확대당정회의를 가진 데 이어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키로 하는 한편 경제ㆍ치안 등 당면 국내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영빈관에서 전 국무위원과 민자당 당무위원등 89명의 정부ㆍ여당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맘모스 당정회의를 주재하고 한소,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등 향후 당정이 해야 할 일들을 1시간20여분에 걸쳐 논의.

이날 회의는 강총리ㆍ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최호중외무장관및 이승윤부총리ㆍ안응모내무장관ㆍ박준병사무총장 등의 소관업무보고를 들은 뒤 토론,노대통령 지시의 순으로 진지한분위기아래 진행.

강총리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둔 것을 전 국민과 함께 경하하며 이번 성과를 관리키 위해 전 내각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김대표도 노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최상급 수사」로 평가하며 인사말.

김대표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신 노대통령의 노고와 훌륭한 성과에 대해 전 당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하고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역사적 업적」 「아ㆍ태시대의 주역으로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업적」등의 표현으로 회담성과를 극찬.

김대표는 또 『노대통령께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역사와 국민앞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단결해 밑받침을 할 것』이라고 다짐.

이어 최외무장관등 관계국무위원과 박총장의 보고가 있은 뒤 노대통령은 다른 의견도 개진해달라고 자연스레 토론을 유도.

첫번째로 이태섭의원이 『노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당에 대한 신뢰도와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고 말하자 노대통령은 『외교성과도 있었겠지만 당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전당대회이후 화합ㆍ단결해 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풀이.

황병태의원은 『노대통령의 방미성과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세계사ㆍ인류사적 일』이라면서 『앞으로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채널도 중요하지만 의원협의회나 당대당 교류등 정치권의 협력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황의원은 또 『앞으로 북한이 개발을 회피키 위해 대남 선전공세와 분열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물가등 경제ㆍ치안문제의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고 요청.

이에 노대통령은 『소련의 경우에도 당과 외무부및 연구기관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통치권자와 외무부』라고 전제,『북방외교에 있어 당과 경제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시 창구는 단일화되어 외무부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

홍성철통일원장관은 『북한은 현재 군축등 여러 제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침없이 우왕좌왕하는 듯한 인상』이라면서 『특히 책임있는 당국자간이 아닌 민족대표간 대화주장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노린 선전책동』이라고 경고.

노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대통령과 만났을 때 북이 어떤 말을 하는가고 물었더니 별다른 대답을 않았으며 북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에는 고르바초프도 동감을 표시하더라』고 소개.

마지막으로 나창주의원이 『한소관계에 앞서 한중 관계개선이 앞서는 것이 순리이며 노대통령의 연내 중국방문을 과감히 추진,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노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는 남아있는 제일 과제』라고 지적.

○…이어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한소 정상회담의 경과를 보고한 최호중외무장관은 『정부의 기본방향은 한소 연내수교』라고 말하고 『대소관계에 있어 경제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소련측에서도 「양이 늘어나면 질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더라』고 소개하며 구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보고.

이날 국무위원들의 발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이상훈국방장관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 설치검토」 발언. 이장관은 『앞으로 있을 남북 군비통제문제와 관련,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위해 군비통제조정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강총리에서 곧 별도 보고하겠다』고 해 정부차원의 남북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공식입장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

이부총리는 『대소경협은 좋으나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기업들의 과당경쟁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벌들의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교통정리를 해주고 진출기업들이 국익 우선차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

강부총리는 특히 정상회담 성과를 내치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물가안정을 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올해 물가는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미대량방출 ▲지하철요금등 공공요금억제 ▲정부미를 현 9분도에서 12분도로 도정하는 방안등을 거론.

이희일동자부장관은 소련의 자원개발협력과 관련,『자원협력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은 빨리 하는 게 좋다』면서 『현재 민간부문에서 무질서하고 산발적으로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자원개발협력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회의말미에 강총리는 『사실 우리는 소련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등 관련 연구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소련 관련자료들을 입수해 활용하고 국내연구기관들이 협조체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이건영ㆍ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