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대공산권 교류 활발/수교등 대비,법률적대책 모색

◎8월 소서 공동세미나 개최/9월엔 중국 검찰원장 초청

한소정상회담 등 정부의 「북방외교」가 활기를 띠면서 법조계에서도 대북교류를 포함,공산권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이들 국가와의 수교 및 물적ㆍ인적 교류 등에 따른 법률적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소련ㆍ중국ㆍ헝가리 등 공산권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관계서적 등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에 미국ㆍ일본의 검찰총장과 함께 유복지 중국최고인민검찰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유원장은 중국 법조계의 최고 원로로 대장정에도 참가했으며 영향력도 큰 것으로 알려져 그의 참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 변호사) 또한 북한 등과의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변협은 지난4월 북경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 때 북한측 대표단과 처음으로 만나 남북법률가끼리 교류를 갖고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변호사협회장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었다.

당시 만남의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대한변협 정보성부회장ㆍ최덕빈 섭외이사ㆍ유현석 인권이사가,북한 측에서는 원대윤 중앙재판소 사법행정국장ㆍ김석형중앙재판소 부국장ㆍ이성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상무 등이 참석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중국측과도 접촉,중국변호사협회 진탁 상근부회장과 조대모상무이사,국제율사교류센터 주임 오명덕씨 등 3명을 만나 교류문제 등을 협의했다.

아시아ㆍ태평양변호사협회(회장 이형호변호사)는 이보다 한발 앞서 지난 87년부터 중국ㆍ소련ㆍ헝가리 등 공산권국가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아ㆍ태변협은 지난 87년8월 중국 항주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연 것을 비롯,88년6월에는 아모이에서 중국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가졌으며 지난 4월에는 제4차총회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아ㆍ태변협은 또 지난해 11월 유리마티에브 소련변협부회장 일행 3명을 초청,교류를 갖기로 했으며 올 8월에는 소련 타슈켄트에서 소련과 공동으로 법률세미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