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후 정부ㆍ업계의 후속대책 점검

◎한ㆍ소 「민간경협의 레일」놓기 부산/투자보장 협정체결등 정지 한창 정부/과당경쟁 자율규제… 공동진출 모색 업계/소 경제기반 취약… 성급한 성과 기대는 금물

한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노태우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이제 한소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소간의 경제협력은 먼저 이제까지의 민간교류 차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수교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정부가 각각 가세,민ㆍ관의 협력 아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의 대소 진출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는 차관급 이상 고위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소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빠르면 7월중 소련측과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각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조만간 대소 교역협의회를 설치,국내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어서 대소 경협을 향한 정부와 업계의 양대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전망이다.

한소 경협방안을 마련중인 정부의 기본입장은 신중하면서도 실기하지 않는 대소 경제교류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소련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소련화폐인 루블화의 태환성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국내기업의 소련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관계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기업의 대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의 해외진출제도를 보완,원칙적으로 기업이 자기책임 아래 소련과의 교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기획원ㆍ상공부 등 각 부처별로 검토해온 대소 경협방안의 골자는 한국과 소련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소 양국간 교역이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공업제품과 소련의 원자재를 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구상무역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실정에서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련내천연자원의 개발이다.

앞으로 대소 경협이 진전돼 소련측으로부터 자원의 공동개발 제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정부는 유연탄ㆍ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 등 소련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실태 및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한소 경협위와는 별도로 정부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련과 아직 국제거래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신용장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소련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소 무역회관을 모스크바에 공동건립하고 ▲기업이 민간베이스로 소련과의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발맞춰 경제단체와 업계측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종합상사와 섬유ㆍ철강ㆍ신발 등 업종별 수출조합,무협,무공 등은 조만간 「대소교역협의회」를 구성,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련진출을 둘러싼 덤핑 등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고 대소 교역질서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과거 월남ㆍ중동건설 시장진출시 빚어졌던 업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등 폐해를 없애고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공동진출토록 유도할 생각이다.

그러나 소련시장을 놓고 국내기업들은 대재벌간의 과열경쟁을 비롯,재계공동기구를 이용한 정보독점,과대홍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95년까지 5년동안 전전자교환기 TDX 3천만회선(1백20억달러 상당)을 합작생산 형태로 소련측에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며칠후 증권거래소를 통해 「협의중」이라고 후퇴했고 현대는 단 5%의 지분만 참여한 터블스크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을 자신들이 단독 수주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라면ㆍ디자인ㆍ관광업체 등 군소업계에서도 「무조건식」 대소진출에 혈안이 돼있어 소련붐의 과열사태를 맞고 있다.

소련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등 대소진출의 제약성 때문에 한소경협이 단기간의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소 진출에는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갖는 제약성 외에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규제,일본의 방해공작등 한소 양국관계와는 무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이 8일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북방사업을 주도키로 하는등 각 경제단체들이 각개약진식으로 대소교류에 참여하고 있어 차제에 무협ㆍ무공ㆍIPECKㆍ전경련간의 일관된 북방교역질서확립을 위한 과감한 「교통정리」가 요구되고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