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비용 줄이게 양건예금 규제완화를/한국경제연 주장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건예금(꺾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펴낸 「금리자유화의 성과와 과제」연구서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양건예금을 규제해 왔지만 이는 오히려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서는 양건예금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대상계가 기업으로 하여금 금리압력이 높은 비은행권이나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대출에 있어 우대금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되 이에 앞서 양건예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업부담을 줄이고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세제상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