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안보회의 강화 6개항 제안/회의 정례화ㆍ군사력 개방등 촉구

◎베이커 제시/“동구 민주화 부축,유럽 새질서 정립”

【코펜하겐 로이터 AFP UPI 연합】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6일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6개항의 계획을 제안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유럽안보협력회의 인권회의에서 동서간의 협력과 안보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CSCE회의 개최 ▲2년마다 한번씩 검토회의 개최 ▲다원주의와 자유선거 및 법률통치원칙 채택 ▲군사적 개방과 함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베이커 장관은 또 전후 냉전시대에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해온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토는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될 평화의 보증자로서 역할을 해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번영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전날인 5일 나토나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미국과 소련이 포함된 새로운 안보체제로 대체되기를 희망하는 소련측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6일 하오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는 나토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베이커 장관은 『나토는 새로운 유럽에 있어 군사안보와 정치적 정통성의 주춧돌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콜틀랜드에서 개최되는 나토회의에서는 나토의 정치적 역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인데 나토회원국들은 CSCE의 강화와 함께 나토의 정치적 역할 증대가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무마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