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제약 행정규제 완화/정부,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12일 기업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는 일선행정부처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따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총무처차관)를 구성,구체적인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허가제의 폐지,민원절차 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