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통치권차원의 결의 표출/노대통령 「행동선언」의 배경

◎“더이상 방치하면 체제위협”상황 인식/계속 악화되면 충격요법도 배제못해

노태우대통령이 국정의 위기관리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국가통치권자로서 그동안 내각을 통해 한걸음 떨어져 국정을 운영해 왔으나 지금부터는 국정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고삐」를 당기기로 작심한 것 같다.

노대통령은 1일 이른 아침 서울시경 제1기동대와 경기 군포의 산업현장을 둘러보면서 노사안정과 법질서를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들에게 별명이 있을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증권값이 대폭락,증시가 붕괴현상을 보이던 30일 하오에는 물가ㆍ부동산 특별대책을 내각에 긴급지시했고 해외출장중인 재무장관을 급거 귀국토록 하는 한편 청와대에 부동산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심야 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1일 상오엔 고위 당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긴박한 국정의 행보는 노대통령이 더이상 청와대의 깊숙한 집무실에만 파묻혀 있지 않고 국정의 최선두에 서서 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 눈으로보고 피부로 느껴가면서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선언」 배경에는 현시국과 국정상황이 단순한 일과성불만ㆍ불안차원을 넘어 「6공체제의 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연말 5공청산에 이어 금년들어 3당통합을 도출해냄으로써 정치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거대여당 민자당의 잇단 내분으로 국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으로 팽배해 있었다.

전ㆍ월세값은 폭등하고 금융실명제의 포기에도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며 물가는 금년 목표선을 위협했다.

더욱이 1ㆍ4분기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산업현장은 KBS사태 현대중공업 파업을 계기로 전국이 순식간에 악성노사분규로 휩싸이는 조짐을 보였으며 증시는 바닥을 모르는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금년 경제성장률 7%달성전망등 일부 거시경제지표를 들어 낙관론속에 머물렀고 집권당간부들은 보선의 참담한 패배에 대해 말로만 민심의 이반을 떠들면서도 행동은 내부권력쟁투에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집권민자당의 인기가 10%선으로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은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는 민초의 소리가 드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핵심참모로부터 사회저변의 이같은 위기감을 광범위하게 보고받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로소 정치ㆍ경제ㆍ사회 제반 분야에서 허트러진 전열을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국정의 위기,체제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청와대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참고 기다리면서 사회전반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기대해온 것이 고작 경제ㆍ사회의 불안과 혼란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발벗고 나서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대통령이 국정현장점검 첫날 경찰기동대와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정방향과 관련,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산업현장) 『법과질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기동대)이라고 말한 대목은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현대중공업파업 농성현장에 이어 KBS정상화 부결투표 직후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바로 공권력에 의한 확실한 법질서확립 의지를 선보인 것이며 이같은 강공책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대구시경의 대학생 화염병피습사건 책임을 물어 시경국장을 당일로 경질한 것이나 전출경관의 농성사태책임을 물어 전북 도경국장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치안당국에서는 이에대한 책임추궁을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감을 재빨리 포착,이를 전달함으로써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문제도 이제부터는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노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특히 강조할 방침이다.

노대통령이 증권ㆍ단자ㆍ보험회사의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시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이면에는 상장기업들이 호황때는 부동산투기를 하고 불황땐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자구노력을 등한히 할 경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차제에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국정일선 등장은 국민의 사회ㆍ경제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위기극복 의지를 일반에게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분위기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통치권자의 「행동」이 제스처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발을 벗고 나섰지만 물가와 부동산을 잡아 증시를 북돋우겠다는 경제처방이 당장 피부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의 갈등을 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서는 경제ㆍ사회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발동 등 충격적인 조치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이 행동에 나섰는데도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그같은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