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공급 자율화/당정 검토/대도시근교 절대농지 규제완하

정부와 민자당은 주택공급정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2원화,민간부문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택지확보난을 덜기 위해 대도시근교 절대농지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26일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주택건설은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집중공급되도록 정부와 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고 여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업체에 맡겨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특히 『주택가격 및 주택규모 등에 대한 규제는 공급가격과 실제거래가의 차액이 투기꾼의 불로소득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민간아파트 분양가자율화 및 민간건설업체의 국민주택규모 의무건설비율 제조정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