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재벌의 땅 사재기(사설)

재벌들의 땅 사재기는 가히 경제위기를 초월하고 국민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구조적 불황으로 국면전환이 있었고 물가마저 불안하여 안정기조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3년동안 지속되었던 노사분규도 뚜렷한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아 산업평화의 정착이 주요 경제과제로 남아 있었다.

더욱이 원화절상과 노사분규로 3년동안 지속돼온 흑자경제가 중대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기업들은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았고 경기부양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원화를 절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특별설비자금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잇따랐었다.

한편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어 어떻게 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 대안으로 토지공개념도입과 관련 세제개혁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열띤 공방이 오갔다. 기득계층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의 여망에 따라 토지관련 3개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89년은어느 해보다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해였다.

그런 상황속에서 재벌들이 땅 투기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30대 재벌이 작년 한햇동안 새로 사들인 부동산이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신규매입부동산에서 매각 부동산을 뺀 순취득액이고 매입액 기준으로는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이들 대기업이 불황인데도 88년보다 금액기준으로 6.5%나 땅을 더 사들였다는데 놀라움이 더해진다.

이들 30대 재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작년말 현재 1억2천만평이다. 이 규모는 대구시와 비슷하다. 금액으로는 13조1천3백91억원에 이른다. 특히 상위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땅이 30대 재벌이 갖고 있는 땅 면적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 재벌기업들은 방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은행의 최대 채무자이다. 지난해말 현재 30대 재벌의 은행대출 총액은 전체의 14.7%를 점하고 있다. 지급보증까지 합친 여신은 18.3%선이다. 대출기준으로 13조원,여신기준으로 17조5천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대기업들이 결국 빚내어 부동산 사재기를 해온 셈이다.

이같은 대기업들의 부동산매입현황과 소유현황은 부동산투기 재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 부동산의 최대 수요자이고 소유자임이 밝혀진 셈이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손을 대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4·14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기업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부동산 취득의 길을 넓혀 놓았다. 또 4·4 경제활성화 조치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었다. 최근의 일련의 조치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하겠다.

부동산투기의 주요한 관건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동산 매입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한다면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의 경우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위장 취득한 기업과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기업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리 만큼 금융과 세제면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4·14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의하여 설치키로 되어 있는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에 대기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설기구를 두어 운용하기 바란다.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겠다는 안이한 정책자세는 버려야 한다. 대기업의 부동산 탐욕은 특별대책 없이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