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 해결책 추궁/문공위/사장임명 절차ㆍ공권력투입등 논란

국회는 19일 문공위원회를 소집,KBS사태와 관련해 최병렬공보처장관과 서기원 KBS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해결대책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KBS노조에서 취임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서기원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과 KBS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와 경위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서사장이 자진사퇴하거나 KBS이사회에서 서사장에 대한 면직제청을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현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에서부터 비롯됐으며 서사장이 공영방송사의 사장자격에 문제가 있고 KBS이사회에서 서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공보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번 사태는 KBS노조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의 취임을 방해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한 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노조의 본래 영역을 벗어난 불법ㆍ부당행위』라고 규정하고 『KBS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장관은서사장의 퇴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노조의 반대로 물러날 경우 전체 노동현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가 또 한번 노사관계와 관련한 비싼 대가를 치를 우려가 있다』면서 퇴진건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사장은 자진사퇴용의에 대한 질문에 『사태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같은 해결법은 법질서와 제도가 부정되는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괴롭고 어렵지만 물러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앞으로 간사접촉등을 통해 이날 야당의원들이 제안했던 KBS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소위구성,청문회개최,국정조사권발동문제 등을 협의키로 했다.



○강 방송위장 불참

한편 문공위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던 강원용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중인데 중간에 추진 내용을 공개하면 사태수습에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