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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법 위헌심판을 소원/농수축협근무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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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조신영씨등 농·수·축협 조합장과 이사및 감사등 20명은 17일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1항7호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11조)과 공무담임권(2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해주도록 헌법소원을 냈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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