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정치설」 수사대상 못된다”/정부,상위답변

◎물가안정대책 20일께 발표/5개상위 열려 방소비화ㆍ실명제유보등 추궁/이해찬의원,“작년 민정서 정치자금 5억 가져와”

국회는 16일 하오 법사ㆍ내무ㆍ재무ㆍ경과ㆍ건설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4ㆍ3보궐선거에서의 불법ㆍ부정시비,민자당 합당비화,방소과정시비 및 공작정치문제,금융실명제유보,전월세폭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측은 법사및 내무위에서 공작정치의 진상 및 박철언정무1장관이 발설한 3당합당과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과정에서의 「비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의정중계3면>

야당측은 경과 및 재무위에서 금융실명제유보의 부당성과 정부측의 성장위주정책추진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건설위에서는 여야가 모두 전월세값안정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승윤부총리는 경과위답변에서 『금융실명제가 연기된데 대해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상습투기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은행의 여신규제와 출국금지조치 등 경제ㆍ사회적 불이익을 취하겠다』고 강경대처의사를 밝혔다.

이부총리는 『부동산자금은 정부의 강경대처로 2∼2개월내 증시나 금융시장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면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쇠고기 등 농축산물보급을 확대하고 건축자재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필요하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자재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물가안정대책을 오는 20일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평민당의 이해찬의원은 경과위에서 『지난해 12ㆍ12증시부양책 때 시중 증권사들이 구민정당에 제공한 50억원 가운데 이춘구 당시 사무총장이 5억원을 김대중총재에게 갖고 갔으나 김총재가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법사ㆍ내부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정치공작과 3당합당 과정에서의 비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과 박철언정무1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서는 서동권안기부장이 출석토록 주장했으나 민자당이 이에 반대했다.

법사위에서 이종남법무장관은 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에 대한 전화도청 등 공작정치설과 관련,수사를 촉구한 야당측 주장에 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볼때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추측등만 적시하고 있어 수사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대구서갑 및 진천ㆍ음성 보궐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 등 사범은 모두 29건(대구서갑 23건,진천ㆍ음성 6건)으로 이중 27건은 수사중이며 2건은 내사종결했다고 보고했다.

내무위에서 평민당의원들은 정호용씨의 대구서갑 보궐선거 후보 사퇴과정에서의 강제성여부와 금품살포시비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