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상임위 쟁점과 여야대응 전략

◎선거 부정시비ㆍ「정치공작설」 최대 이슈/당내결속으로 현안해결에 주력 여/정치도덕성ㆍ개혁퇴색 집중추궁 야/전세값폭등ㆍ금융실명제 유보 등도 논란대상

16ㆍ17일 이틀동안 열리는 국회 5개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3당통합 이후 두번째로 의정단상에서 보궐선거 부정과 「공작정치」여부를 쟁점으로 공방전을 벌인다.

이번 국회 상임위 활동은 지난 9일 여야총무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 광주관계법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고 방소외교문제,대구서갑 및 진천ㆍ음성보궐선거 부정시비,금융실명제 유보등 현안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어 「제한전」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민당등 야권은 3당통합정국 돌파라는 정기적 전략을 염두에 두고 이번 상임위활동 과정에서도 3당합당 이후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지의 후퇴와 정호용씨 후보사퇴 등을 집중 거론,거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다는 속셈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진천ㆍ음성보궐선거의 승리로 주가가 높아진 민주당(가칭)과 보선불참으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된 평민당이 야권통합문제등 야권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지난 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감정의 골」만 깊게 남긴채 성과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평민ㆍ민주 선명경쟁

민자당은 박철언정무제1장관의 사퇴로 한고비를 넘긴 내분의 여파가 상임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금융실명제 유보 보궐선거 부정시비 「공작정치」 문제등에 있어서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김동영민자당총무는 『나도 금융실명제 유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당정이 결론을 내린 문제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해 민자당내 민주계의 불만 표출을 가급적 억제할 뜻을 비췄다.

이에 반해 평민당측은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박철언장관이 거론한 방소외교 과정에서의 김영삼최고위원 비사 ▲3당 통합과정의 비사및 김영삼최고위원이 제기한 「공작정치」 문제등을 쟁점화,여권에 일격을 가할 태세이다.

○KBS사태도 거론

즉 금융실명제 유보→방소외교의 논공행상등으로 노정된 민자당내 민정계와 민주계의 틈새를 더욱 벌려 일종의 여권내부의 선명성경쟁을 유도,5월하순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등 쟁점법안 절충에 앞서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내무위에서는 특히 ▲대구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정호용후보 사퇴과정의 권력개입 여부 ▲통반장들의 선거지원 및 「돈봉투」 사건 ▲충북 진천ㆍ음성에서 발생한 박찬종의원 폭행사건 ▲KBS에 대한 공권력투입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측은 이번 보선에서 나타난 과열ㆍ타락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앞장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불식을 촉구할 방침이나 정후보사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평민ㆍ민주 양당은 각기 자당의 대구보선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폭로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고 선거무효 및 국정조사권발동등 정치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여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공세 강화할 듯

재무ㆍ경과위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무기한 연기조치와 4ㆍ4경제활성화대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이나 민자당내 공화계측은 금융실명제를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부동산투기 과열ㆍ증권시장붕괴ㆍ지하자금의 해외도피등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야당측은 실명제연기가 3당통합 이후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규정,대여공세의 호재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전세값 폭등등 주택문제 안정을 위해 정부측에 획기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측은 ▲간이 조립식 퀀센트건물 15만채 건립 ▲전세값 앙등에 따른 금융지원금 5천억원 긴급융자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말잔치될 가능성도

그러나 이번 상임위는 3당통합 이후 계속된 내분으로 전열이 흐트러진 거여의 「무기력」과 3당통합저지라는 야당의 당략적 목표가 맞물려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보다는 요란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크다.

결국 여야는 이번 상임위를 통해 「명분」 다툼을 벌이는 것과 병행해 정책위의장회담ㆍ총무회담등 막후접촉을 통해 ▲KBS문제와 관련한 문공안등 여타상임위의 추가소집 ▲회기연장 ▲쟁점현안등에 대한 접점모색을 꾀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시각차를 재확인하고 문제를 5월 임시국회로 이월시킬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