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소 외무회담 한반도문제 토의내용

◎“남북 군사력균형ㆍ대화증진 긴요”/미 “한ㆍ소 관계개선 환영… 북한 무력증강 우려”/소“한국측의 긴장완화 노력에 고무 받았다”

▷미측 브리핑◁

▲고위관리=한반도문제에 관해 아주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베이커 국무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이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강되고 있는 데 대한 우리의 우려를 거듭 강력히 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의 의무규정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수칙의 수락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소련이 한국과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했다. 남북한간 신뢰구축조치의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생각한다.

­소련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고위관리=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안전협정을 수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 소련은 안전협정 수락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몇가지 보장을 받아내려는 북한측 입장을 대변했다. 신뢰구축 조치문제와관련해 남북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소관계는 열리고 있는데 미ㆍ북한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고위관리=소련이 한국과 관계를 연다면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열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온 입장이다.

우리는 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소측 브리핑◁

­소련이 한국승인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미소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가 오늘 제기됐는가.

▲고위관리=교차승인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고 받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고위관리=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보다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쟁지역의 명단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몇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핵무기가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는 표명했다. 한반도에는 감축될 수 있는 큰 군사력이 있다는 것도 물론 표명됐다.

우리는 또 우리가 지금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서울과 모스크바에는 각기 무역대표부와 영사처가 설치돼 있다. 한국은 영사처장에 대사급 외교관을 파견했다. 이는 한국이 소련과 외교관계 수립을 원한다는 신호이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장벽을 철거하자는 북한의 호소를 서방측이 왜 무시한는지에 관해 이번에도 추궁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모두들 환호했으면서도 한반도의 장벽을 헐자는 북한의 주장은 왜 무시하는 것이냐고 그는 물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조해 나갈 일이 많다. 셰바르드나제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및 태평양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을 계속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유럽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는 뉴스에 고무받은 바 있다.

­한국이 올 가을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고위관리=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