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수출 되살리기 총력전/「4ㆍ4경제활성화종합대책」배경과 내용

◎“실질지원 확대ㆍ투자분위기 조성”양면작전/기술개발 투자 유인,수출경쟁력 회복부축/설비자금등 단기적 집중공급땐 물가자극 우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4일 발표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17일 출범한 이승윤경제팀의 성장지향적 성향이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냐는 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4ㆍ4 종합대책」을 보면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이용가능한 거의 모든 정책수단이 총망라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기업중에서도 수출과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의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각계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금융실명제를 일단 유보했다.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유보는 사실상 전면 백지화로 받아들여진다. 그 대신 성장을 추구하는데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추구」에서,성장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성장추구」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연하게 엿보인다.

금융실명제 유보는 「성장추구」를 위해 현 경제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실명제의 유보로 노태우태통령과 정부ㆍ여당이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심대하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줄곧 외쳐온 개혁의지의 퇴색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새 경제팀이 위험부담이 큰 실명제 유보카드를 선택한 것을 보면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이번 대책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기업부문에 추가로 쏟아붓고 있건만 이같은 물량공세만으로는 투자심리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4ㆍ4종합대책」에는 실명제 유보 이외에도 기업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정책수단별로 정리해 보면 특별설비자금ㆍ무역금융ㆍ중소기업구조 조정지원 등 정책금융의 확대와 여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세제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기업,특히 제조업 쪽에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시책도 강화해 방출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환율이 시장평균 환율제의 도입으로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비정책변수임을 감안한다면 공금리인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 셈이다.

이번 대책발표로 기업은 엄청난 규모의 선물보따리를 받게 됐다. 우선 「4ㆍ4종합대책」으로 1조5천5백억원의 신규자금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가운데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부문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번 대책에서 외형상 자금공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만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자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조치로 대기업의 자금여력이 3조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통화당국의 분석이다. 즉 47개 계열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을 통한 대출금 상환의무 1년간 유예조치로 1조2천억원과,30대 계열기업에 대해 여신관리기준비율을 89년말 수준(14.7%)으로 유지함으로써 1조8천억원의 새로운 자금여력이 생기게 된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조치로 3조원이라는 돈이 소리없이 대기업의 수중에 굴러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기업 등에 돌아갈 자금공급효과는 4조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심리적 처방까지 곁들인 물량공세로 과연 제조업분야의 위축된 투자가 활기를 띨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수출회복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지 않는한 제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6.7%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제조업부문은 3%의 저성장에 그쳤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큰 제조업 쪽에 투입돼야할 재원이 부동산투기나 서비스 등 비생산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부문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제조업을 하느냐』는 조롱조의 질문이 업계 일각에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고 제조업을 뜨지 못한 기업인은 형세판단이 둔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제조업계의 현실이기도 하다.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노사안정과 수출경쟁력회복을 들고 있다. 다행히도 노산관계는 금년들어 지금까지는 현저하게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경쟁력은 경쟁대상국에 비해 크게 처지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이 기술부진에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대책이 제조업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공급을 늘림으로써 당장에 수출과 제조업이 과거 3년간의 호황 수준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승윤경제팀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즉 기술부진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가 한차례의 정책발표로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차,3차의 부문별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이미 거의 모든 정책수단이 1회 이상 사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더욱이 공금리인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의 일부를 경감시키는 외에 제조업으로의 투자유인 효과는 미약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실세금리의 인하가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 이미 방출된 자금마저도 더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할 위험이 크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노사관계의 안정및 개혁의 유보등에 힘입어 기업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경제ㆍ사회의 안정적 분위기는 상당부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월중 제조업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것도 이같은 안정적 분위기 조성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명제 유보등으로 인한 개혁의지의 퇴색이 근로자등 서민계층에 새로운불만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새 경제팀의 성장추구정책이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