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 안정의지(사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적정성장과 균형발전및 민생안정에 두고 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이 예산편성지침은 균형감각이 있고 현안과제들을 조화롭게 망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침대로 예산안이 짜여진다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은 방향을 옳게 잡았는 데도 실제 예산은 소기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아무리 긴축과 안정이 강조되어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이 심한 경우 1백% 이상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정치권의 작용으로 예산은 늘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새 경제팀의 컬러가 성장 우선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긴축기조를 더욱 더 강조해도 내년 예산안은 팽창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책금융과 특별설비자금을 늘리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려면 나라 예산규모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세제감면을 늘리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제약요건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적정성장ㆍ균형발전ㆍ민생안정의 세마리토끼 가운데 어느 한마리에 보다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을 좀더 명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도성장을 위한 개발재정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재정은 그동안 지역간ㆍ계층간ㆍ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의 경기활성화와 적정성장유지가 또다른 세제감면을 낳고 일부 기업에 대한 세제면의 우대조치가 양산된다면 그것은 개발재정을 복귀하는 셈이 된다.

또 80년대들어 강조되어온 복지재정 내지는 균형발전적 재정은 재정이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어느 한햇동안 이 부문에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애로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하게 예산을 증액해 가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 지침상의 적정성장유지와균형발전이 한계성과 중장기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민생안정은 시급한 현안과제로 여겨진다. 민생안정은 곧 사회의 안정을 일컫는다. 진정한 사회안정은 물가안정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는 주택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생안정을 확대 해석하면 균형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이 민생안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민생안정의 첫번째 전제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솔선하여 긴축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해와 같이 한자리수 물가억제를 주장하면서 예산증가율은 두자리 수를 꾸미는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여 내년도 세제가 불투명한 반면에 물가상승은 가파른 점을 고려해서도 정부의 안정의지가 중요하다. 거듭지적하지만 예산편성에서 안정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 어느해 보다도 절실한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