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이종윤 외국어대 교수ㆍ경박

◎흑자기조 흔드는 수입정책 조정 긴요/사치성 품목 묶고 원자재 우선도입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활동은 부진한 데 수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급증으로 겨우 정착할 것 같던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적자기조로 돌아서고 나아가 소득계층간 심각한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이제는 발전도상단계를 지나 이른바 선진의 문앞에 와있다. 국제수지도 불안정하나마 흑자시대를 맞고 있는 처지이므로 수입자유화의 폭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정책운영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할 점은 누가 수입증대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어떤 계층이 수입상품의 수요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스콤에서 밝혔듯이 수출활동에 앞장서야 할 종합상사등 대규모 상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수입상품의 수용자는 토지투기꾼을 필두로 하는 소위 불로소득계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왜 종합상사등 대규모상사들이 수출보다 수입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최근의 환율절상 인건비 상승 타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이자율부담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86년부터 88년에 걸친 거대한 흑자발생에 따라 야기된 인플레이션으로 일거에 부와 소득을 증대시킨 거대한 규모의 투기성 소득계층들은 그들의 소득이 땀흘리지 않고 쉽게 벌어들인 것인데다 탈세 등 어느정도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어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게 됐다. 이로인해 그들의 그러한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상당한 규모의 수요확보가 가능해 대ㆍ소무역상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출을 줄이고 수입증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왕성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급증이 갖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수입증대는 우리 경제정책 실패의 산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비교우위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품을 수입해 국민 경제의 후생수준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의 수입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파행적 무역활동을 시정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재조정 노력에 대해 그러한 활동이 자유무역에 위반된다고 하는 해외로부터의 압력은 정당한 것이 못되고 그러한 압력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왜곡을 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대외지향적 성장을 꾀하는 우리경제로서 자유무역을 확대ㆍ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수입자유화정책이 부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자유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총체적 국민의 후생극대화를 실현시키는 범주내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은 지금 숙련노동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에 비교 우위를 갖고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화를 추구하는 중진국 경제이다. 이때 일시적인 경제정책 운영의 차질로 비교우위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합리적,불로소득적 소득계층을 대량으로 배태시켜버렸다면 원래의 상태로되돌리기 위한 정책조정,특히 무역활동의 건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한부적 조정정책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즉 비교우위부문의 약화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재조정하고 동시에 수입의 규모는 국제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한 방치시킨다 하더라도 수입품목의 구성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입활동을 자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와 일부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후생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가령 특정 선진국으로의 수입량 그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 구성에 있어 사치성소비재가 아닌 자국산업으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적 산업자재가 되도록 하는 정책조정이 시한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아직 후발자본주의국으로서 국민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데다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원칙은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국민경제의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 그 왜곡을 시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자유무역정책을 지속시켜 나가면 그 왜곡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