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수교와 우리의 자세(사설)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의 소련방문으로 한소 두나라간의 관계는 보다 가시적인 접근단계로 올라선 느낌이다. 특히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양국간의 수교라는 목표에 크게 접근해 들어가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여 반갑다.

모스크바에서 있은 김­고르바초프대통령 회동이나 그밖의 양국당정지도자들의 접촉에서 수교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이 문제가 연내에 타결될 전망을 보이게 된 것을 커다란 성과로서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교섭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관계자와 당국에 당부한다.

사실 한소관계의 진전에는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수교로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정책방향이 먼저 확실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뒷받침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랜 냉전구도속에서 반공 이념에 젖어왔던 일부국민들은 아직도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또 소련에 지나친 양보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대소교섭에 당당한 자세를 보이는 일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한가지는 남북한간의 관계이다. 한소수교는 우리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밑거름을 만들고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폐쇄적 사회주의의 고수를 내세운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반발을 완화시키고 북한이 대화와 교류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한소양측이 함께 벌이도록 인식을 일치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안정과 관련해서는 한소수교가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하다.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둘러싸고 이 지역에는 미ㆍ소ㆍ일ㆍ중의 4강이 미묘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 안정도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45년 우방인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되는 가운데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소수교는기본적으로 두 나라간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관계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외교적 관계개선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반면 소련측은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에 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 개선은 결국 수교와 경제협력이 함께 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제 양국수교는 필연적이다. 김최고위원 일행을 비롯한 정치ㆍ경제계인사의 상호방문이 빈번해짐에 따라 분위기는 성숙했다. 이제 과일을 따는 문제가 남았다. 그렇다면 이 일은 정상적인 채널에 맡겨야 한다. 외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장관회담도 하고 영사처를 통한 교섭도 하며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에서 수교를 이끌어야 마땅하다. 공을 다투는 정치인이나 자기 이익에 얽매인 경제인은 이제 주역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이다.

외교는 떠들썩한 선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