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수교길 “정치적 정지”/김영삼최고위원 방소 7박8일 결산

◎대통령 친서ㆍ답신교환,「정상화 진입」 신호/소의 평화의지 확인… 한반도 안정에 도움/당ㆍ정의 첫 「경쟁외교」… 보완 효과 못거둬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 일행의 7박8일에 걸친 방소는 한소 양국관계를 수교직전 단계인 「정부간 공식대좌」 단계로 끌어올렸다.

방문단이 당초 목표하고 예상했던 수교일정 단축이나 일정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친서와 답신을 주고받은 것은 두 나라 관계가 사실상의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지난 21일 크렘린궁에서 전격 회동한 점은 소련측이 대한수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개화한 것으로 보여 한소수교가 실무적 협상절차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한다.

방소단과 초청자인 IMEMO(세계경제및 국제문제연구소)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일련의 대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소간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두 나라가 수교를 전제로 노력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한소교류를 급속하게 해 양국간의 공식적 정부관계를 사실상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밝혀 두 나라가 비록 수교는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 정부관계」에 있음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최고위원 일행의 방소활동은 박철언정무1장관이 주도하는 실질수교협상과 김최고위원측의 수교분위기 제고활동으로 2원화된 점이 특색이다. 때문에 방소단 활동의 구체적 평가도 두가지 측면에서 각각 다른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김최고위원측이 주도한 수교를 위한 정치적 분위기 성숙작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김최고위원측은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면담을 비롯,소련공산당 2인자로 불리는 야코블레프 정치국원,프리마코프 연방회의의장,부르텐스 공산당중앙위 국제부수석부부장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간 수교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소련측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소수교에 장애물은 없다』고 밝힌 점이나 공동성명이 한소 현주소를 「공식적 정부관계」로 설정한 점등은 정치적으로 두 나라 관계가 수교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일련의 사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소수교의 실질협상은 커다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정치적 분위기와 실질협상에서의 괴리는 경우에 따라 우리측 협상대표단에게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대표단인 박정무장관팀은 수교일정을 단박에 합의할 수 없다면 각료급을 대표로 한 양국협상팀을 구성,수교문제를 협의토록 시타리얀 경제담당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소련측이 우리측 요구사항인 「수교및 경제협력을 위한 각료급회담 필요성 합의」 조항을 굳이 삭제함으로써 소련측이 한소수교를 금명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방소활동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은 우리측의 선수교 후교류 확대의 요청에도 불구,과학기술처장관회담및 소련측 과학아카데미와 한국과학기술원 사이의 정기교류에만 합의하고소련측 문화교류 확대 요청의 결과랄 수 있는 문화교류를 위한 정부부처간 또는 공식단체간 접촉추진을 동시에 명기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측 주장인 선수교와 소련측 요구인 후교류확대 선수교의 이견차를 허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무장관은 세차례의 실질협상이 끝난 뒤 『소련측은 여전히 공식수교보다 교류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한소수교가 양국 정부간의 협상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이번 방소기간동안 수교가 필요하다는 점은 소련측에 강력히 제시했지만 수교의 구체적 조건 등은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수교의 시기가 결정될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은 소련측의 두가지 발언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야코블레프가 설명한 『양(교류)이 질(수교)로 변하는 시기가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대목이다. 또 하나는 소련측이 김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영사처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한 부분을들 수 있다.

영사처의 총영사관 승격은 일견수교로 가는 단계적 절차로 볼 수도 있으나 비밀수교일정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상태의 장기화 계산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곧 교류축적이 수교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소련측 입장이 외교행위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막후에서 수교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영사관 설치제의가 있다면 이는 현재의 수교없는 상호교류를 보다 장기화시키려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관례상 고르바초프가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답신의 내용은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뒤 청와대측과의 협의가 있고 난 뒤에라야만 부분적이라도 공개가 가능하다. 답신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한 고르바초프대통령과 김최고위원 간의 회동시간,형식,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한소수교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수교에 대한 소련측의 계산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단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실질협상의 미진에도불구하고 정치적 수교분위기 성숙,특히 「김­고 회동」은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변 4강국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우리측 「생존외교」가 소련측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지평위에 서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최고위원의 방소는 정부ㆍ여당내에서 처음으로 같은 외교목표를 두고 당과 정부가 경쟁을 벌인 우리 외교사의 첫 경험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자당의 특수성등으로 경쟁외교가 보완 상승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골라잡게 만드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최고위원과 박장관 모두가 언제나 「국민적 인기」를 염두에 두려 하는 정치인이란 점에서 이같은 시도는 실패가 예견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 김­고 회담이 김최고위원과 박장관 간에 사전협의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대통령 친서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었던 점은 외교에서의 「경쟁」이 가져다줄 수 있는 피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김최고위원 측근인사들은 『소련측이 대화 파트너를 김최고위원으로 골랐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소련측이 선택해준 대가로 무얼 요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모스크바=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