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실명제 유보 재확인/경제대책 재검토 후 새달초 발표

◎여신규제 완화ㆍ대규모 사업 연기등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경제대책마련 문제를 중점 논의,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사실상 유보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당정은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명제의 문제점을 종합점검한 뒤 경제종합대책을 4월초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윤부총리는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서 경제정의와 형평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경제시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여신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현재 제조업 투자기피현상과 함께 수출산업 투자가 감소되고 있어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지적,이들 산업에 대한 대출지원 의지등을 시사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과 증시자금 이탈,투자심리위축,단기대기성예금증가,자금의 해외유출,과소비 등 경제사회 분위기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등을 감안,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여건성숙여부,부작용을 감당할 능력등을 깊이있게 재검토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종필최고위원ㆍ박태준최고위원대행ㆍ김용환정책위의장 등이,정부측에서 강영훈총리ㆍ이승윤부총리ㆍ정영의재무ㆍ박필수상공부장관ㆍ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