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없는 미국」… 미지 편집인 메인즈의 전망(해외 논단)

◎“미국은 「민주주의 십자군 역활」 포기해야”/「평화적 동반시대」에 걸맞는 정책수립 시급/마약문제 등 외엔 「제3세계 개입」 줄여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신사고 외교에서 비롯된 냉전체제의 종식은 이제 도처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으로 결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후 40여년 동안 반 공산주의를 외교정책의 유일한 방향타로 삼아왔던 초강대국 미국이 이같은 데탕트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점고 하고 있는게 사실. 미국의 계간지 포린 폴리시는 90년 봄호에서 「냉전없는 미국」(필자 찰스 윌리엄 메인즈)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 가를 여러측면에서 조명,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진영에서는 동구의 민주화를 서방이념의 승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승리감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세계는 역사상 매우 희귀한 순간에 와 있다. 모든 것이 급속히 변해가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까딱 정책을 오판하게 되면 냉전시대보다 더욱 불안정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무튼 이제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이같은 중대변화에 따른 미국 외교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소,냉전 복귀 불가능

과거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히려 적개심과 불안정을 야기했던데 비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훨씬 더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소련이 혁명적 추진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혁명의 기운 없이는 냉전으로의 복귀가 있을 수 없다.

테러리즘이나 제3세계 급진주의,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에서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경제ㆍ군사ㆍ정치 모든 면에서 동시에 미국의 우월성에 도전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냉전시대가 끝남에 따라 미국은 지난 45년 이후 외교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왔던 길잡이 역할을 잃게 됐다.

미국 국민들은 철저한 권력분립제도가 국내에서는 자유와 힘의 원천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점이 된다는 점을 인식,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수준의 자유에 대한 제약도 감수해왔다. 안보문제에 한해서는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지켜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정수는 국민의 생명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냉전종료에는 이같은 논의의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선 탈냉전시대에는 안보정책보다는 경제ㆍ환경정책과 인권문제 등이 더욱 관심을 끌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간의 권력균형에 변동이 생길 것 같다. 의회는 이같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있어서 안보문제에 관해서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미국 외교정책의 절대근본원칙은 반공산주의였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반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익,민주적 가치,범세계적 동반관계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하게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펴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존재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함께 5대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 일본 소련 서유럽중 그 어느 하나도 미국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3세계에의 미국 개입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 뿐 아니라 차드 그레나다 라오스 등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나라에 마저 개입한 것은 도미노 이론을 앞세워 전 지구상에서 벌인 소련과의 세력다툼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전력유지

앞으로는 마약이나 AIDS같은 미국의 관심분야에서 제3세계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 외에는 제3세계 문제는 유엔의 관심사나 해당 국가의 국내 정치문제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또 이제 거의 제로상태에 이른 소련의 서유럽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을 계속 할애하기 보다는 해외거주 미국인의 생명보호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일,돌발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억제전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국익차원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석가들은 민주주의 수출이 반 공산주의 대신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민주적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외교ㆍ경제적 측면에서 만의 지원은 군사적 지원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민주주의의 십자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군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들 것인가.

대개의 미국 국민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군사력 사용을 지지할 것이다. 별다른 손실없이 성공리에 끝난 미국의 그레나다 및 파나마 침공이 국민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다른 피해없이 성공적 침공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고 ▲성공한다 해도 후속조치로서의 경제지원부담이 과중하며 ▲미국이 지원한 정파가 추진하는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피상적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주의의 십자군으로 자처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에 가까워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외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소련이 국제법을 지키는데 반해 미국이 국제법을 어긴다면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 십자군 역할에 대한 국민의 지원획득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장해제ㆍ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요체로 하는 평화를 위한 동반관계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실현을 가져다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88년 유엔 연설에서 개인의 권리와 법의 지배 개념을 포용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2차 새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소간의 협력관계를 가능케 했다.

동서진영이 90년대에 직면할 문제는 공산진영의 생활수준을 서방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범세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개념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일이다.

지난해 말 지중해 몰타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부시에게 공산진영이 서방이념을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는 일을 중단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동구의 민주화 개혁노력은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제는 동서진영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굳게 뭉쳐야 할 때다.

정기적으로 비밀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지적한 4가지 자유 즉 언론ㆍ신앙의 자유와 결핍ㆍ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외교정책의 변화는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새로운 외교정책의 방향타들은 한가지만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동서,협력 강화해야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출에 집착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파워를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우쭐대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세계적 동반관계를 바탕으로한 외교정책은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에 있어서의 협조노력을 증대시키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행정부가 초기에 추구했던대로 외교정책의 현상유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평화배당금은 돈 뿐 아니라 사상의 개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외교정책에 관해 대토론을 벌여야 할 때이다. 가장 값진 평화배당금은 이같은 토론의 합법성이다. 우리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정리=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