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경제정책 토론회」 내용

◎“전면실시”ㆍ“시기상조”… 실명제 공방/부의 불균형 시정 위해 유보해선 안돼 찬/금융ㆍ주식시장 붕괴,자금도피 우려도 반

평민당은 23일 최근 개각 후 여권에서 일고 있는 금융실명제 연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금식의원이 「정부와 민자당의 경제정책수정에 대한 평민당의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당초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총재는 정부측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방침을 확정할 경우 「3당통합 이후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벌일 뜻을 분명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균박사(한국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이진순교수(숭실대) 등이 찬반토론에 참가했다. 참석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금식의원=불로소득의 발생 소지를 없애고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해 소득과 부의 불균형 등을 시정해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급선무다.

이를 위한 제도개혁의 하나로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는 절박한 실정이다.

지난해 3월 현재 금융실명화율이 은행은 97.8%,증권은 98.6%,단자는 97.2%로 실명거래 관행이 충분히 진전됐을 뿐만 아니라 재무부는 지난해 4월 「금융거래실시 준비단」을 발족시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정부가 88년 「경제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에서 밝힌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민병균박사=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로 자칫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현재 20조원(금융권 5조원,증권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비실명자금은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제도금융권에서 이탈해 부동산으로 전환돼 상속ㆍ증여될 것이다.

이 20조원의 투기자금은 20만∼30만 가구의 아파트 투기를 가능케 할 정도의 파괴적 위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일부는 해외로도 유출될 것이다.

또 은행예금 중 5%에 해당하는 3조원이 인출돼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부족이생겨 한국은행이 특별융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일체의 은행대출이 중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10조원의 비실명 주식이 이탈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시장이 붕괴해 경제가 주저앉게 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정착시키고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진순교수=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금융정책ㆍ산업정책 특히 세제의 정상화와 건전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선진국으로의 자금 도피는 우려할 것이 못된다. 선진국은 우리에 비해 자본수익률은 낮고 조세부담만 높기 때문이다.

실명제 실시 연기론자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투기에 있는 만큼 실명제 실시 이전에 부동산투기부터 봉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권시장 이탈자금이 제2금융권에서 대기하고 있는 현상은 금융시장이 금융실명제 실시 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을 끝냈음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적 비용도 이미 치른 셈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