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과 근로자 주택 건설(사설)

근로자들의 주택문제가 올들어 노사협상의 현안과제로 부상해 있고 주거안정문제는 앞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주요한 함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전ㆍ월세 파동과 물가상승에 자극을 받은 근로자들이 노사협상에서 명목상의 임금상승률보다 주택자금지원등 실질적인 복지향상 문제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를 일부 대기업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문제는 비단 노사화합의 주요한 변수일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동향이 매우 주목되고 또한 높은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근로자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기업의 차원뿐이 아니고 경제단체에 파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일 대한상의ㆍ전경련ㆍ무협ㆍ기협중앙회ㆍ경총ㆍ은행련 등 6개 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계가 이를 위한 사업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는 무주택근로자들을 위한 첫번째 근로자주택 1천6백20가구를 착공했다. 이는 노ㆍ사ㆍ정이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주택문제는 정부의 경우 재정의 한계로,근로자는 물가상승과 소득의 한계로,기업은 경영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에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노ㆍ사ㆍ정의 역할분담이 긴요하다. 다만 분담에 있어서 경중문제는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문제 해결이 기업들의 사원주택건설에 힘입은 바 크고 미국은 민간주택 임대업자의 주택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모델은 일본형에 정부지원을 가미한 형태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단체와 개별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되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고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그 형태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제단체는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고 개별기업은 자신의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단지역에는 여러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특정업체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기에 적합치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충족시켜 주기도 어려우므로 경제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갹출받아 시행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근로자주택 건설보다는 경제계와 개별기업이 추진하는 주택건설단지에 대한 교통망의 연계와 상하수도ㆍ전기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지원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택건설과 함께 민간기업들이 사내에 주택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정한도의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등 사원복지제도를 확충한다면 노사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