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실시를(사설)

금융실명제가 다시 표류하고 있다. 새 경제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표면화되었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연기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 82년 입법화되었다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다가 91년 실시가 확정된 이 제도가 또다시 연기되면 이 제도는 백지화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91년 실시가 연기되면 92년에는 국회의원선거로 이 제도의 시행이 어렵고 93년에는 대통령선거의 해이어서 이 제도개혁이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실시연기가 결국 제6공화국의 정권아래서 실시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하여 실시하는 것과 연기사이에는 이처럼 중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실명제를 연기하려 한다면 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제도개혁은 제6공화국의 경제정책 기조이고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 제도가 새 경제내각이 들어섰다고 해서 연기로 돌아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제도개혁없이는 체제유지가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앞장서 도입해 왔던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부작용을 이유로 후퇴해 버린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보는 시각이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다. 구태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정책당국자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또 실명제의 연기 이유가 제6공화국의 정책기조의 일대전환과 정부 불신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유는 부동산투기의 재연과 기업투자의욕의 저상을 들고 있다. 또 한가지 증시침체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반드시 실명제 실시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보다는 최근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증시침체는 실명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기업투자의욕문제 또한 경기가 침체해 있고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하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호전되면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투자를 늘릴 게 자명하다.

이처럼 현재 알려진 실명제 연기 이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극히 미흡하다. 시민들은 그 보다는 밝히지 못할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들린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제도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려되는 부작용만을 최대한 제거하고 보완하면 실시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실명제의 대상에 신축성을 부여하면 된다. 실명되는 돈이라도 장기산업채권을 구입할 때는 세무조사등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증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고액거래에 한해서만 하면 된다. 제도보완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